트럼프 정부,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 중단…고령층 부담 커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령층의 처방약 보험료 상승을 억제해온 보조금 지급을 올해 말 종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 2500만명에 이르는 메디케어 파트D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는 2027년부터 더 높은 월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28일(이하 현지시각) 올해 말 종료되는 메디케어 파트D 보험료 안정화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올해 5조3000억원 지원 뒤 종료
메디케어 파트D는 미국 고령층과 일부 장애인이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처방약 보험이다.

이번에 종료되는 시범사업은 기존 메디케어의 의료보장과 함께 이용하는 단독 처방약 보험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2025년 이 사업을 도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까지 한 차례 연장하면서 가입자의 기본 보험료를 월 10달러(약 1만5000원) 낮추고 개별 상품의 연간 보험료 인상 한도를 50달러(약 7만3000원)로 제한했다.

미국 정부가 올해 보험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약 36억달러(약 5조3000억원)로 추산된다.
2025년 지급액 62억달러(약 9조1000억원)를 합하면 2년간 지원 규모는 98억달러(약 14조3000억원)에 이른다.

◇가입자 45% 월 최대 2만9000원 인상

미국 보건정책 연구기관 카이저가족재단(KFF)에 따르면 올해 단독 파트D 보험의 월평균 보험료는 약 36달러(약 5만3000원)다. 지난해 39달러에서 3달러 낮아졌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보조금이 종료되더라도 가입자 약 25%는 내년 보험료가 현재와 같거나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약 30%는 월 보험료가 10달러(약 1만5000원) 미만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45%는 대부분 월 11~20달러(약 1만6000~2만9000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행정부는 추산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보험료가 낮은 다른 상품으로 옮기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2027년에도 비교적 저렴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들은 올가을 각 보험사가 공개하는 2027년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행정부 “보험사 구제금융 필요 없어”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보조금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보다 보험사의 가격 인상을 부추겼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보험료 상승분을 대신 부담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보험사들이 요율을 높였다는 주장이다.

메멧 오즈 CMS 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고 있어 이런 구제금융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행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내년에도 유지되면 보조금의 절반 이상이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 한 곳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유나이티드헬스는 CMS와 협력해 고령층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처방약을 이용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가 비만약·전문의약품 비용 부담 확대

파트D 보험료는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의약품과 고가 전문의약품의 사용 증가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메디케어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약값은 줄었지만 보험사가 부담하는 비용 비중은 늘었다.

KFF는 이런 비용 압력이 202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CMS는 별도의 ‘메디케어 GLP-1 브리지’ 사업을 통해 2026년 7월부터 2027년 말까지 일부 파트D 가입자가 특정 GLP-1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종료되는 파트D 보험료 안정화 보조금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이동 가능성

미국 의회 산하 메디케어지급자문위원회는 보험료 안정화 보조금이 단독 파트D 상품의 평균 보험료를 2025년 약 40%, 올해 약 27% 낮춘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최근 2년 동안 판매되는 단독 처방약 보험의 수는 약 절반으로 감소했다.

보험료가 오르면 단독 파트D 가입자 일부가 처방약 보장을 포함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민간 보험사가 입원과 외래진료, 처방약 보장을 묶어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험사가 정부 환급금을 활용해 처방약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 추가 보험료를 받지 않는 상품도 많다.

KFF에 따르면 올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의 처방약 보장 부분 월평균 보험료는 8달러(약 1만2000원)로 단독 파트D의 36달러보다 크게 낮다.

WSJ는 처방약 비용과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이 오는 미국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보조금 종료가 파트D 시장의 재편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