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럽 주둔군 배치 재검토…K방산 2차 수주전 열린다

미국 국방부가 유럽 주둔 미군 배치와 방위 태세를 전면 재조정하며 재래식 방위 부담을 유럽 동맹국에 이전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아시아뉴스인터내셔널(ANI)은 7월 28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가 자국 안보 전략과 연계해 유럽 태세 검토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럽 국가들이 자국 방위책임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내 자체 무장 움직임과 맞물려 한국 방위산업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경학적 현실과 실증 데이터에 기반해 미군 태세를 재조정하는 유럽 태세 검토에 착수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브뤼셀 NATO 국방장관 회의에서 밝힌 구상을 실행에 옮긴다고 안내했다.
이번 검토는 NATO를 강력한 전투 조직인 'NATO 3.0'으로 재편해 동맹국이 재래식 방위에 일차 책임을 지도록 전환하는 데 목적을 둔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동맹국의 무임승차 태도를 비판해 왔으며, 향후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 목표 달성 여부에 기여 재정을 엄격히 연동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럽 주요국은 미국의 방위 부담 이전 요구와 안보 위기에 대응해 독자적 방위 역량 강화에 나섰다. 로이터는 오스트리아 연립정부가 의무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예비군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월 급여를 1000유로(약 165만 원)로 늘려 영토 방위 임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법안 통과에는 의회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야당 협상이 과제로 남아 있다.

스페인 국방부는 전차 정비와 현대화 계약을 하나로 묶는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엘 에코노미스타에 따르면 스페인 당국은 최대 30억 유로(약 4조 9710억 원) 규모의 레오파르트 현대화 사업과 2억 유로(약 3314억 원) 규모의 정비 계약을 잠정 동결하고 일원화 방안을 찾고 있다.
그동안 무장재료총국과 육군 군수지원사령부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정비창에서 장비를 두 번 분해하던 비효율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미군의 유럽 재배치와 유럽 각국의 자체 무장 가속은 한국 방산 기업에 두 번째 유럽 진출 문을 열어줄 변수로 평가받는다. 오스트리아의 복무 연장과 스페인의 정비 체계 개편은 유럽 지상장비의 노후화와 정비 적체 현상을 보여준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련장로켓 등 한국 무기체계가 가격 경쟁력과 신속한 납기를 앞세워 유럽의 장비 공백을 채울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연합의 역내 방산 우대 정책과 규제 장벽을 넘어설 실행 전략이 향후 수주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