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1조1500억 달러 NDAA 통과…이란전 예산 730억 달러 확보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의회 내 가장 견고했던 초당적 안보 공조 체제가 대(對)이란 전쟁비용 조달과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 운용 논란으로 인해 거세게 휘청이고 있다. 미 하원이 1조1500억 달러(약 1699조1250억 원) 규모의 차기 국방권한법안(NDAA)을 전격 통과시킨 데 이어, 격화하는 대(對)이란 전쟁 수행 비용을 메우기 위한 예산 조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다.
7월 22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하원은 당초 수십 년간 이어져온 안보 법안의 전통적인 초당적 합의 구조를 깨고 표결을 강행했으나 민주당의 거센 반발과 상원 내 60표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어 실제 법안 최종 발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1조1500억 달러 규모의 2027 재무연도 NDAA 정책 법안은 찬성 216표, 반대 212표의 초박빙 결과를 기록했다. 민주당에서 단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내에서도 7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정보기관에 730억 달러(약 107조8648억 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해 대(對)이란 작전 소모 비용을 충당하는 예산 조정안 역시 찬성 216표, 반대 214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이 예산 조정안에는 민주당 의원의 찬성표가 단 한 표도 포함되지 않았다.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우회하기 위해 과반수 찬성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조정 절차(Reconciliation process)를 전격 활용했다. 이번 조정 프레임워크에는 대(對)이란 전쟁비용 지원 외에도 농가 지원금 120억 달러(약 17조7312억 원)와 선거 관련 법안 예산 100억 달러(약 14조7760억 원) 등이 패키지로 묶였다. 그러나 재정 보수파 공화당원들조차 세출 증대에 따른 예산 감축안 부재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전면적인 입법 완성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 법안 처리는 미·이란 간 가교 역할을 하던 휴전 협상이 완전히 파탄 난 직후 진행되었다. 표결이 진행된 날은 미군이 이란 내 표적을 향해 11일 연속 공습을 가한 날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이란의 기습 공격으로 사망한 미군 전사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보복을 공언한 상태다.

양측이 지난달 발표했던 시범 평화 합의안이 불과 몇 주 만에 무너지면서 이란 당국은 원유·에너지 수송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식량 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예멘의 친(親)이란 후티 반군까지 홍해를 통과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전선은 중동 전역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의회 내 논쟁이 격화되면서 국방부의 비상등은 더욱 붉어지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최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對)이란 작전으로 발생한 재정 삭감분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예산 승인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올 9월 말까지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에만 약 375억 달러(약 55조4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며, 신속한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합훈련·기동전 연습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이란전에 대거 투입된 미 해군과 공군의 핵심 유도탄 및 운용 예산은 불과 수 주 내에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해 있다. 하원이 통과시킨 이번 국방 예산안은 미 국방산업의 정체를 해소하고, 고위 장성 해임 시 의회 보고 의무화나 유럽 주둔 미군 철수 시 요건 강화 등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000억 달러(약 2217조1500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 구상을 완성하려면 상원과의 긴박한 최종 조정 협상을 거쳐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