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 AI 기업 지분 절반 국민소유 법안 추진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대형 인공지능(AI) 기업의 지분 절반을 일반 국민이 소유하도록 하는 급진적인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AP통신이 1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AI 기업의 주식에 일회성 50% 세금을 부과해 국부펀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미국 국민에게 직접 배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전날 제안했다. 이 구상은 AI 산업이 창출하는 부와 의사결정 권한을 소수 기업과 억만장자에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다.

무소속인 샌더스 의원은 AP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 혜택이 소수의 부유한 기업에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미국 국민과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연간 AI 매출이 2억달러(약 3050억원)에 도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준을 넘은 대형 AI 기업은 현금이 아니라 회사 주식으로 일회성 50% 세금을 내야 한다. 새로 등장하는 AI 기업도 매출 기준에 도달하면 같은 과세 대상이 된다.
샌더스 의원은 이를 통해 약 7조달러(약 1경675조원) 규모의 국부펀드가 조성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전통적 과세가 기업으로부터 현금을 걷는 방식이라면 이번 법안은 주식을 이전받아 미국 대중이 주요 AI 기업의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구조다.


법안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7인 독립위원회가 국부펀드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펀드가 보유한 의결권을 활용해 미국 국민에게 해로운 기업 결정을 막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는 단순한 이익 공유를 넘어 AI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에 공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이다. 샌더스 의원은 “일반 국민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AI가 일반 국민에게 해가 아니라 이익이 되도록 하려면 대중이 상당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샌더스 의원은 펀드가 연 5% 배당을 지급하면 모든 미국인에게 1인당 1000달러(약 153만원)가 넘는 직접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I 기업 가치가 더 커지면 그 수익은 교육, 주거, 의료 등 공공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된다.

AI 기업 가치가 하락할 경우 납세자가 손실을 떠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게 샌더스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AI 거품이 꺼지더라도 국민이 돈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AP는 “AI 기업의 부를 대중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은 샌더스 의원만의 주장은 아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정부가 AI 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인 바 있어서다. 트럼프는 이 구상을 미국 국민과의 일종의 파트너십처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픈AI도 지난 4월 금융시장에 투자하지 않은 시민까지 AI 주도 경제성장에 지분을 갖도록 하는 공공부 펀드 구상을 제안했다.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은 샌더스 의원과도 비공개로 만나 AI 기업의 공공 소유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앤스로픽도 유사한 논의에 열려 있다. 최근 9650억달러(약 1472조원)로 평가된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관련 기업에 대한 과세로 마련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쓴 바 있다.

다만 샌더스 의원의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AI 업계 인사들이 언급한 수준보다 훨씬 급진적이란 평가다. 샌더스 의원은 일부 이익 환원이나 상징적 지분 참여가 아니라 대형 AI 기업 지분의 절반을 대중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는 올트먼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방식은 AI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벌고 난 뒤 이익 일부를 정부에 돌려주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며 자신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