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단 “머스크, 트위터 투자자 오도”…최대 26억달러 배상 가능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22년 트위터 인수 추진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배상 규모가 최대 26억달러(약 3조874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1일(이하 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추진 국면에서 허위 또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발언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기 계획까지 꾸몄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가 2022년 주당 54.20달러에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한 뒤 제기됐다. 인수 금액은 총 440억달러(약 65조5600억원) 규모였다. 머스크는 이후 트위터의 이름을 X로 바꿨고 나중에는 X를 자신의 인공지능 기업 xAI와 합친 뒤 다시 스페이스X와 통합했다.
배심원단은 특히 머스크가 2022년 5월 13일과 17일 올린 글이 중대한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이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당시 머스크는 트위터의 가짜 계정과 스팸 계정 비율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수 계약이 “일시 중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 뒤 트위터 주가는 하루 만에 약 10% 급락했다. 원고 측은 머스크의 이런 발언이 트위터 이사회에 더 낮은 가격으로 재협상을 압박하거나 인수 철회를 시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옛 트위터 주주들은 머스크의 발언 이후 주당 54.20달러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와 옵션 투자자 등을 포함한 집단소송 형태로 소송을 진행했다.
원고 측 변호인인 조지프 코체트는 “평범한 투자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머스크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원고 측 일부 주장에 대해서만 받아들였고 사기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평결은 일시적 난관일 뿐”이라며 “항소심에서 명예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022년 4월 트위터 인수에 나선 뒤 회사가 공시한 봇·가짜 계정 비율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래에 부정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그는 같은 해 7월 인수 철회를 시도했지만 법적 공방 끝에 그해 10월 원래 조건대로 인수를 마무리했다.

원고 측은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인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자 트위터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머스크 측은 당시 발언이 실제 우려에 근거한 것이며 증권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번 평결은 머스크의 발언이 일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조직적 사기 계획까지 인정하지는 않은 판단으로 해석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