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클래리티 법안 발목 잡는 은행권에 "용납 불가"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은행권을 향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구조를 둘러싼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가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3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은행들이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위협하고 훼손하려 하는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은행권의 방해로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암호화폐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갈등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성격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현행 지니어스 법안은 발행사가 직접 수익을 주는 것은 금지하지만, 코인베이스 등 제3자 플랫폼을 통한 수익 공유는 허용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를 '법적 허점'으로 규정하고 전면 금지를 요구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이자까지 지급할 경우, 은행 예금이 대거 암호화폐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코인 업계는 수익 공유 금지가 산업의 활력을 죽이는 과도한 규제라며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선 배경에는 11월 중간선거가 있다. 그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한 것을 자신의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특히 암호화폐 로비 단체들이 이번 선거를 위해 2억 달러 이상의 거액을 모금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들의 지지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 교착 상태가 길어지자 공화당 내에서도 상원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상원이 자체 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이미 하원에서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클래리티 법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와 백악관이 올해 세 차례나 중재 회의를 열었음에도 합의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은행권 때리기'가 교착 상태에 빠진 암호화폐 입법 전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