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외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 검토…“미국에 공장 없으면 전면 과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하지 않거나 가동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해외 반도체 업체에 최대 100% 수입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19일(현지시각) 소어서빌리티 보도에 따르면, 관세 대상은 국내 생산 기반이 전혀 없는 기업으로 한정되며, 약속 위반 시 소급적용 벌칙까지 추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를 ‘미국 우선(America First)’ 무역 기조의 핵심 카드로 삼고 있다. 관세율과 시행 시점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은 미국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전망이다. 미 무역소식통은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도 투자 계획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공장이 없는 외국 반도체사는 100% 관세를 내야 한다. 반도체 자급률이 낮은 미국은 해외 업체 의존도가 높아, 국내 팹 설치를 서두르지 않은 기업에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애플과 TSMC 등 이미 미국 팹을 가동 중인 기업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오스틴 팹 증설을, SK하이닉스는 신규 팹 건설을 발표했지만, 미 정부는 두 회사가 제시한 투자 계획의 ‘실행 의지’를 따져보는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 현지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성·SK하이닉스가 투자 시점과 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관세 면제 자격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세 압박과 별도로 유럽연합(EU)의 사이버 복원력법은 칩 설계 단계에서 보안 의무를 강화해, 연 매출의 2.5% 또는 최대 1500만 유로(약 245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도 국가별 보안 지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리콘 단계에서부터 검증·인증·위협 탐지 기능을 품지 않으면 주요 시장 진입이 막힌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칩 설계에 보안 모듈을 추가하면서 생산 단가가 상승하고, 중소 팹리스 업체는 기술·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Open Compute Platform(OCP) SAFE, 미국 국가사이버전략 실행계획(NCSIP) 등 다양한 인증 체계가 설계·제조 단계에 적용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이 더욱 깊어졌다.

Open Compute Platform(OCP) SAFE는 데이터센터 하드웨어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OCP(Open Compute Project)가 제정한 보안 인증 지침이다. SAFE(Security Assurance Framework for Equipment)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킹 장비 설계·제조 단계에서 요구되는 보안 요건과 검증 절차를 규정한다.

이번 관세 검토와 보안 규제 강화는 미국 반도체 정책이 무역과 안보, 산업 전략을 통합하는 새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는 “관세와 보안 규제가 겹치면서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재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