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관세수입으로 미국 농민 구제금융 자금조달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수입을 활용해 미국 농민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17일 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곧 패키지를 매우 진지하게 찾고 발표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관세 수입"으로 구제금융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잠재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대두 구매를 중단한 후 관세로 인해 비료, 기계 및 기타 수입 투입물 비용이 상승하면서 농업계의 압력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농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에서 초강대국들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농업계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관세로 인해 중국이 보복 조치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줄이면서 수출 시장이 타격을 받는 한편, 농업에 필요한 각종 투입재 가격도 관세로 인해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최대 대두 수출국이었지만,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대두 구매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미국 대두 농가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농업용 비료, 기계류 등 주요 투입재들도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 부과가 농가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농민들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관세 정책의 피해를 보상하는 구제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러한 압력을 의식해 관세 수입을 농민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 수입을 농민 구제에 활용하는 방식은 일종의 '관세 재분배' 정책으로 해석된다. 관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관세 수입으로 보상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소비자와 하위 산업체들에 전가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관세 수입만으로는 전체 경제적 손실을 상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한,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는 관세 수입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농업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이 같은 구제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롤린스 장관의 발언이 구체적인 정책 발표로 이어질지, 그리고 관세 수입을 활용한 농민 지원 패키지의 규모와 내용이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