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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2차 관세 실무협의 시작...균형 무역·비관세 등 6개 분야 집중 조율

워싱턴DC에서 3일 일정으로 회담, 양측 구체적 협상안 제시 주목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월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미 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회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월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미 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회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2차 기술 협의’를 시작했다. 양측은 22일까지 3일 일정으로 협의한다. 기술 협의는 본협상에 올릴 세부 안건을 마련하고, 장관급을 포함한 고위급 협상을 위한 사전 절충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기술 협의는 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양자회담 합의에 따라 진행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워싱턴DC에서 열린 1차 기술 협의 이후 19일 만에 2차 회의를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 6개 분야는 미국 정부가 한국뿐 아니라 다른 주요 국가와의 관세 협상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을 비롯해 주요 18개국과 관세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 측 실무단 인원은 15명 안팎으로 지난 1차 협의 당시의 5~6명에 비해 참석자가 늘어났다. 한국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외교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USTR을 포함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이 대표단에 합류했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이날 USTR 관계자 등과 협의에 들어갔다. 미국은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개별 품목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으며 오는 7월 8일까지는 상호 관세를 유예하고,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 측 대표단은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구하면서도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협상의 목표를 두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통제 약값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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