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세 협상단, 23일 美 방문...車 관세 재검토 요청할 듯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일본 협상단이 23일(현지시각) 미국 현지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21일 아키자와 경제 재생 담당상이 이끄는 일본 협상단이 23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새로운 차량 상호 인증 체계를 제안하고 차량 산업 관세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핵심 쟁점은 자동차 관세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미국은 양국 간 자동차 안전 기준 규칙을 재검토하고 상호 심사 생략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일본과 미국의 안전 기준이 달라 미국 차량을 수출할 경우 일본의 형식 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일본 측은 미국 정부가 25%를 추가로 부과한 자동차 관세를 협상 대상으로 삼고 관세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대미 수출액 중 30%를 차지한다.

현재까지 미국은 일본의 자동차 관세 협상에 응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일본이 장관급 협상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실무급 협상에서 기존 외교부, 경제산업성 외 자동차 안전 기준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성 고위 관계자를 파견해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카자와 경제 재생상은 지난 20일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미국에 일련의 관세 조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미국 측은 자동차 관세 재검토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협상 카드로 안전 인증의 상호 인정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6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협상 시 관련 기준 등 7개 시험에서 미국 측의 성능 시험이 일본 인증 절차에 사용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