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폭탄 암호화폐 운명의 날

1일 뉴욕증시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종이 수표 등 전통적 방식보다 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 위험을 줄이는 데 있다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리플의 엑스알피(XRP)가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즉 가상 암호화폐 분석가인 랜덤크립토팔(Random Crypto Pal)은 X(옛 트위터)를 통해 리플·SEC 간 소송이 종료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결제 시스템 현대화는 XRP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XRP 지지자인 잭더리플러(JackTheRippler)도 X를 통해 XRP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리플은 기존 SWIFT와 같은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며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그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리플은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HSBC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과 협력하면서 미국 금융 인프라의 현대화를 이끌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XRP가 직접 사용될 것이라는 공식적인 확인은 없다. 디지털자산 커뮤니티는 그러나 미국 정부가 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을 결정한다면 리플이 결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XRP가 미국 재무부 결제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GameStop)은 비트코인(BTC)을 자사 재무 준비자산(treasury reserve)에 공식 편입했다. 이사회 만장일치로 승인된 이번 결정 이후, GME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했다. .07%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디지털 자산의 통계적 분류 기준을 공개하면서 XRP를 포함한 유틸리티 토큰이 '증권에 준하는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리플(Ripple)의 최고기술책임자(CTO)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는 이 정의 자체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IMF는 비트코인(BTC)과 같은 비부채형 토큰은 ‘자본자산’,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했다. 특히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같은 프로토콜 토큰은 발행자와 보유자가 국가적으로 다를 경우 ‘지분형 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 중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정의는 '식별 가능한 상대방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융청구권'으로 규정돼 논란을 일으켰다.
XRP 현물 ETF의 승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리플(Ripple)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둔 이후 시장은 새로운 모멘텀으로 ETF 승인을 주목하고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SEC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소송이 사실상 종결됐음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단기 반등을 보였으나, 곧바로 이전 가격대로 회귀하면서 기대에 비해 미미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다음 촉매로 떠오른 XRP 현물 ETF 승인에 집중되고 있다. 프랭클린템플턴(Franklin Templeton), 그레이스케일(Grayscale), 비트와이즈(Bitwise), 캐너리캐피털(Canary Capital) 등 복수의 자산운용사가 현재 SEC에 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며, 연내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크립토포테이토는 리플의 승소 판결에서 'XRP의 2차 시장 거래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연방판사 아날리사 토레스의 결정이 ETF 승인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승인 자체가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결정적 요인인지는 ‘수요’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BTC)과 달리 XRP는 공급이 리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네트워크 지배력 또한 분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락업 구조나 분산 약속이 있더라도 단일 기업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ETF 승인이 곧 기관 자금 유입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ETF 승인은 단기적 가격 반등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XRP의 토큰 분산성과 기관 수요 형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시장은 승인 소식 자체보다, 그 이후에 실제 수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더 예민하게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준비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금주에 전면전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개별 품목관세에 이어 오는 4월 2일 전 세계 국가들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관세와 관련한 발표를 내놓았지만 몇 차례 시행을 늦추면서 지금까지 실제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보편관세 부과는 미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이 유일했다.
그는 취임 후 중국을 상대로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씩 두차례에 걸쳐 관세를 물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하게 되면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그 대상이 되므로 전 세계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에 빠져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서 각 국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하고 이와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외 다른 나라의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물량을 제한할 경우 글로벌 통상에 대혼란이 빚어져 기존 세계 무역 질서는 붕괴할 수도 있다.
상호 관세는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상호적 차원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상호관세는 조금 복잡하다. 미국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상대국의 조세나 법률, 검역 등 각종 제도 같은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적인 조사·분석 작업을 거쳐 나라별 상호관세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의 목적에 대해 지난 대선 때부터 꾸준하게 36조 달러(약 5경2천671조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해소하고 쇠락한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부를 정도로 상호관세에 집착하고 있는 데는 미국이 전세계 무역상대국으로부터 갈취당해왔다는 뿌리 깊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강간'과 '약탈'을 당하도록 허용했다. 많은 부분이 우방국들의 소행"이라고 단언했다.
최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더티 15'(Dirty 15·지저분한 15)라고 칭했는데, 이들 15개 국가에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고 있는 동맹인 한국과 일본, 독일, 멕시코, 캐나다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동맹국이든 적성국이든,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든 아니든간에 트럼프의 상호관세 그물에서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사전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상호관세에 예외를 둘 수 있을 것처럼 말했지만 지난 25일에는 "예외는 너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이튿날인 26일에는 상호관세 대상을 "모든 국가"라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효한 뒤 각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는 수순을 밟으며 새로운 글로벌 무역질서를 창출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