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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12일(이하 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안보 전문매체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과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체계를 흔들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이 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2021년 첫 임기 동안 다자 외교보다는 개별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보다는 미국이 얻을 실리를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삼각 협력의 균열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 국무부는 일본과 한국의 협력 강화를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직접 나서서 조정할 의지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동맹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도 삼각 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정부가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자당의 정치자금 스캔들 여파로 지지율이 하락하며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문제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외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통상 이슈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희망하고 있으나, 한시적인 임시정부 체제에서는 외교적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 정부가 새로 발표한 역사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일 삼각 협력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방위비 부담을 크게 늘리려 했으며, 이번 임기에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방위비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을 경우, 동맹 내 균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CSIS의 마이클 그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면서 한·일 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각자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일 삼각 동맹의 또 다른 도전 과제는 북한과 중국이다. 북한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 세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임기에도 북한과의 독자적인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에서 한국을 배제한 점을 들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문제도 한·미·일 관계에서 핵심 변수다. 일본과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은 경제적 의존도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거리를 두는 전략을 펼쳤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정책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만나 삼각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회동이 실질적인 정책 조율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미·일 삼각 협력은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한·일 내부 정치적 불안정, 방위비 문제 등의 요인이 동맹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삼각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자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미국과의 외교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디플로매트는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삼국 간 공통의 안보 이익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