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0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대선이후 의 정권 교체로 정책 연속성에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 중 삼성전자 등과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뉴욕증시의 메이저 언론인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와 인텔·마이크론 등은 여전히 계약과 관련해 일부 주요한 세부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통신은 또 "대만 TSMC와 글로벌파운드리 등 일부 업체는 협상을 마무리했고 조만간 최종 보조금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 이른바 칩스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이 보조금을 받게된다.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 가운데 90% 이상을 배정했지만 구속력 있는 계약은 한 건만 발표된 상태다. 20여개 기업은 여전히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달이 중요한 상황이다.
바이든의 백악관은 트럼프가 오기전에 연말까지 가능한 많은 계약을 마무리해 기업들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시급성이 더해졌다. 반도체 업체들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협상에 나서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주춤했던 반도체법 관련 논의가 최근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대선 전 까지는 미국 상무부 당국과 삼성전자 측의 실사 회의가 한달 넘게 열리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의 최근 실적 부진을 언급하면서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의 신설 공장과 관련해 아직 새로운 주요 고객사를 발표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미국 상무부는 블룸버그의 이소식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 인텔은 향후 사업 부문 매각 가능성과 관련한 이슈가 있다. 마이크론은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참여 요구 등과 관련한 이슈가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반도체법에 대해 "정말 나쁘다"면서 직접 보조금보다 관세가 반도체 산업 진흥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최근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이미 체결된 계약을 끝내고 재협상하려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 트럼프 캠프 측이 그러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이어 미국 공화당 측이 반도체법 가운데 보육시설 등 사회적 우선사항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 할 수 있다면서 이미 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등 관련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보조금 규모가 바뀌는 것보다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많은 프로젝트가 초기 기준에 도달한 만큼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첫 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뉴욕증시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자금 지급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 업계 로비스트들은 반도체법이 대체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 CNBC방송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법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소개했다.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애덤 포즌 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법을 재해석해 바이든 행정부와 자금 배분에서 차이를 둘 수 있겠지만 법 자체를 되돌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