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놓고 공방…한동훈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민주 "행안부 외청장 참석 문제없어"…정부 "협업 목적·중립성 유념"
민주 "행안부 외청장 참석 문제없어"…정부 "협업 목적·중립성 유념"
이미지 확대보기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답변 공개를 계기로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미나이에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물어본 결과를 공개하며 배석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모든 청장이 회의에 참석해 논의한다"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AI 답변을 국정운영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국정운영의 정당성의 근거를 AI로부터 얻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제미나이 할아버지를 데려와도 대통령의 수사 지휘는 안 된다"며 중수청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인 만큼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들어 경찰청과 공소청 등 외청장 또는 직무대행도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도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부처 간 협업을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