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추진 '꼼수 파병' 논란… 정부 "전쟁 개입 없다"

국방부가 올 연말 파병 기한 종료를 앞둔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 미국 중심의 호르무즈 해협 안보 연합에 사실상 참여하기 위한 '우회·꼼수 파병'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나 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16일 군 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연례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해부대의 작전 영역을 아덴만에서 오만만 인근 해역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해부대의 임무와 파견 연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작전범위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해부대는 4400t급 구축함(DDH-II) 1척과 해상작전헬기, 고속단정(RIB) 3척, 320여 명의 병력으로 구성됐다. 전력 강화를 위해 공중 감시·정찰 역량을 갖춘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투입하는 안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최근 아덴만 및 인근 해역의 해적 활동 증가와 지정학적 불안정을 공식적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군 안팎과 정치권에서는 이번 작전범위 확대 움직임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내 영유권 및 항행의 자유 수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편법적 조치'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기존 파병 동의안에는 작전 영역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한정되어 있으나,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예외 조항이 명시됐다. 이를 악용해 별도의 파병 동의 절차를 새로 거치지 않고, 연장 동의안의 작전 구역 문구만 슬그머니 수정해 중동 분쟁 지역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작전권을 넓히려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이란 간 갈등 및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작전 구역이 오만만까지 확대될 경우, 한국 군 전력이 예치 않은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꼼수 파병' 및 '호르무즈 우회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국방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16일 입장을 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나 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검토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을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역할이나 세부 방안이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