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위기, 부서 간 소통 부족 때문"... 관사 논란엔 '소통' 없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민선 8기 당시 예산 부서 간 소통 부족을 지목했다.
추 지사는 지난 16일 주간회의에서 "처음 업무보고가 너무 비전 위주로만 돼 있어 예산의 세부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며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 보니 도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쓰는 부서와 예산을 마련하는 부서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도지사와 실국 상호 간에도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진단했다.

최근 불거진 민생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경기도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지사는 "예산을 상세히 들여다보니 1월에서 9월까지만 예산서가 있고 10월, 11월, 12월은 빈칸이었다"며 "삭감을 한 것이 아니다. 애초부터 예산이 빈칸이었다"고 말했다. 민선 9기가 기존 민생예산을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애초 올해 예산 가운데 일부가 충분히 편성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재정위기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세입 감소와 복지지출 증가를 들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인구와 출생아, 고령인구 규모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이 큰 반면 도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경기도는 헤어 나올 방법이 없다"며 세입 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향후 재정 운용 과정에서는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추 지사는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중복 사업도 조정하고 업무 효율도 높이자. 소통이 재정위기 극복의 해법"이라며 "도지사실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 도의회와 상의하고 실·국도 현안을 늘 협의하자"고 말했다.

이러한 예산 논란 속 시민단체가 지난 15일 추 지사의 12억2000만원 규모 광교 관사와 7700만원대 관용차 등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시작됐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소통'을 강조한 만큼, 추 지사 역시 관사와 관용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