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 '배달의 진주' 2억 가까이 미정산...추석 앞둔 400여 피해 업소 한숨만

"배달의 진주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지금도 '배달의 진주' 미정산은 끝나지 않았다. 2024년 피해를 입은 한 소상공인은 당시를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이미 팔고도 받지 못한 돈은 장부 속 숫자가 아니라 가게를 버텨야 했던 시간의 무게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9월 7일 본지가 보도한 행정사무감사 기획 1편은 '끝까지 파고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그 검증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추석을 앞둔 진주의 한 소상공인은 그 답을 '배달의 진주'에서 찾고 있었다.

'배달의 진주'는 2021년 코로나19 시기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며 출범했다.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2% 중개수수료와 진주사랑상품권 할인 혜택을 앞세워 한때 가맹점 1200여 곳, 회원 4만 명 수준까지 성장하며 지역형 공공배달앱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2024년 운영사의 경영난으로 정산이 지연됐고, 결국 같은 해 11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진주시가 집계한 최종 피해 규모는 403개 업소, 1억9232만2000원이다. 일부 업주들은 운영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운영사의 지급 능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쉽지 않았다.

공공정책으로 시작한 사업이 일부 소상공인들에게는 미정산이라는 상처를 남긴 채 막을 내린 셈이다.

진주시는 운영사가 민간기업인 만큼 시가 직접 미정산금을 보상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대신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디지털 인프라 개선사업, 맞춤형 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며 피해 업소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자료는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현재 기준 미정산 회수 현황은 '변경 없음'이다. 2025년 5월 소액 피해 순으로 136개 업소, 688만1000원을 정산한 이후 추가 회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 규모와 비교하면 회복은 사실상 제자리다. 403개 피해 업소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미정산 문제를 안고 있고, 행정이 제시하는 지원과 상인들이 체감하는 회복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남아 있다.

지원 실적도 제한적이었다. 올해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디지털 인프라 개선사업에는 신청한 피해 업체가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별도로 집행된 지원은 진주형 디지털 전환 지원 1곳(170만원)과 맞춤 컨설팅 지원 1곳(80만원)에 그쳤다.

반면 제도는 일부 바뀌었다. 진주시의회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마케팅 활동과 전자상거래 피해 구제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고, 진주시는 2027년 온라인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사업에서도 피해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피해 업주들이 원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지원사업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못 받은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행정이 말하는 지원은 영업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이다. 반면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손실의 회복이다. 같은 '지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바라보는 출발점은 다르다.


'배달의 진주' 논란은 운영 종료와 함께 끝나지 않았다.

진주시의회는 운영 종료 직후부터 운영사의 관리 부실과 가맹점 보호 장치 문제를 지적했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피해 규모와 후속 대책을 다시 점검했다.

2026년 2월 열린 경제복지위원회의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오경훈 경제복지위원장은 "재판은 끝났지만 피해는 끝나지 않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본지가 확인한 자료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403개 피해 업소의 현실이다. 2025년 5월 일부 소액 피해 정산 이후 미정산 회수 현황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던져야 할 질문도 분명하다.

왜 회수는 멈췄는가?

조례 개정은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

2027년 지원 계획만으로 지금의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가?

추석을 앞둔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의 진주'는 이미 끝난 사업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현실이다. 시민을 위해 시작한 정책이 시민의 피해로 남았을 때 그 피해가 어디까지 회복됐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일. 그것이 9월 7일 기획 1편이 던진 '끝까지 파고드는 검증'이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반드시 답해야 할 의제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