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남을 땐 싸고 피크엔 비싸게…가정용 요금 차등화 검토

정부가 전력 수급에 따라 가정용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매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력이 남는 시간에는 요금을 낮추고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는 높이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재 가정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이 시간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을 지적하며 요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 공급이 많은 시간과 피크 시간의 요금을 차등화하면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히트펌프의 효율적인 이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당장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산업용보다 낮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할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요금 조정으로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시간대별 요금 차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주도에서 먼저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해외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저렴한 사례가 일반적이라며 국내 산업용 요금 부담이 철강과 석유화학 등 국제 경쟁에 노출된 업종의 경영 여건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