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자 눈물 닦아준 유호준 의원… 다산지금A3 임대주택 '전원 자격심사' 이끌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하는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 편의주의적 절차 논란이 경기도의회의 발 빠른 중재와 공사의 전향적인 제도 보완 결정으로 극적인 합의점을 찾았다.

기존의 모호한 추첨 방식으로 인해 서류 제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던 신청자 전원에게 자격 심사 기회가 다시 주어지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공정한 잣대로 입주자를 가려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13일 정현미·장송회 도의원과 함께 의회 청사에서 김태욱 GH 임대주택본부장을 비롯한 실무 책임자들과 긴급 행정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되어야 할 공공임대주택이 시작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점을 지적하고, 신청자 전원의 심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제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번 주거 행정 논란은 다산지금A3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가리는 전 단계인 '서류 제출 대상자'를 뽑는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대거 배제되면서 점화됐다.

지역 주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접한 유 의원은 지난 7월 3일 관련 민원을 정식 접수한 직후부터 즉각 행동에 나섰다.

GH 경영진 및 실무 부서와 밤낮으로 사실관계를 대조하는 한편, 피해 신청자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해 공사 측을 압박하는 끈질긴 협상을 전개해 왔다.
도민의 권익을 최우선에 둔 압박 결과, GH는 기존에 선정한 서류 제출 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시에, 당초 추첨 단계에서 억울하게 탈락했던 신청자 전원에게도 서류를 추가로 접수받아 자격을 전수 검증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최종 입주 타당성은 최초 모집 공고에 기재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만 판가름 나며, 이러한 구체적 행정 보완 조치는 조만간 정정 공고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행정 오류 바로잡기의 핵심이 단순한 뽑기 방식의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국가 공공기관의 약속을 믿고 청약한 모든 도민에게 균등한 기회의 장이 보장되었는가에 있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공정이라는 가치는 작금의 청년 세대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시대적 명제”라며 “공공기관인 GH가 집행하는 모든 입주 절차 역시, 지원자 누구나 자신이 공고문에 명시된 잣대 그대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투명한 신뢰를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본질은 로또식 추첨의 성패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체 신청자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점에 있었다”면서 “원칙을 어긴 행정을 바로잡아 전체 신청자를 심사 궤도에 다시 올린 것은 민관 상생의 매우 값진 이정표”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 의원은 지자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난 2년간 GH의 방대한 주거 정책과 예산 사업을 현미경 검증해 온 베테랑 도의원으로서의 뚝심이 이번 사태 해결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문제가 터진 당일부터 공사 고위 관계자들과 실시간 핫라인을 가동하며 퇴로 없는 개선책을 압박했다”며 “재선 의원으로서 쌓아온 행정 감시 노하우와 긴밀한 협의 채널이 벼랑 끝에 몰린 도민들의 주거 권익을 신속하게 구조하는 방패막이가 되어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번 정정 조치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 심사의 기틀이 마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고충을 유발하는 공공기관의 불투명한 행정 관행을 뿌리 뽑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제도가 정착되도록 의회 차원의 고강도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