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의과대학 없는 국립 인천대, ‘300만 시민 공공의료' 패싱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을 넘어선 대한민국 대표 광역도시다.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화·옹진군 등 168개 섬을 품은 해양도시이기도 하지만, 국립 인천대학교에는 의과대학이 없다. 울산대와 한국교통대학교도 의과대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시민들은 인천대를 두고 300만 도시의 '명문' 대학교에서 의과대학조차 없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원성이 크다. 인천은 광역시 중 경제 성장률 1위 도시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이 없다는 원성은 그간 정치권이 줄곧 인천 발전을 외쳤지만 사실상 구호에 그쳤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향후 박찬대 시장 당선인 측에서는 어떤 해법을 낼 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공공의료 체계 측면에서 정치권이 정권욕에만 몰두했지, 국립 ‘의료대학’만큼은 슬렁 정치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국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운영한다는 것,

이는 인천의 위상을 완전히 추락시킨 문제로서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은 지역 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립이 존재해도 인천은 국립이란 명예가 실추됐다는 비판은 분분하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의료 여건이 양호할 것이라는 인식은 착각이다. 실제 상황은 인천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공공병상 비율 역시 전국 하위권이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설립에 세금을 주면서도 갑질 모멸감을 자초했다.

특히 공공병상 비율은 약 4.7% 수준으로 광역시 가운데 하위권 수준 중 하나로 평가된다. 강화군과 옹진군 등 도서지역 주민들은 응급환자 발생 시 육지 대형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사태도 심각한 편이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역 의료 확충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분류됐다. 정부는 의과대학 신설이나 정원 확대 시 비수도권 의료 취약지역을 우선 고려해 왔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역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인천은 수도권에 속하면서도 자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수도권 의료 취약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시민들은 서울 대형병원 의존도가 높고, 지역 내 필수의료 체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는 인천시가 어떤 해법을 내야 하는지 시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인천 시민단체 등은 수년 전부터 인천대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해 왔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과대학 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한다. 시민 서명운동에는 약 14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 의료대학을 설립하라는 지적이다.

국회의원들은 다행히 여론에 밀려 국회에서도 인천대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하며, 인천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졸업생들이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토록 공공의대 모델도 논의됐다. 허나 논의는 무늬로 분석됐다.

의과대학은 단순히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지역 의료연구의 중심이자 대학병원 설립의 기반이며, 응급·외상·감염병 대응 체계의 핵심축이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가진 국가 관문도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 국립 의료대학 설립은 ‘하세월’이다.

인천은 수도권 지배를 받으면서도 늘 패싱을 당하는 도시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국립 의과대학 하나 없다는 현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서, 서울의 의료 인프라에 의존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인천의 의료 자립은 요원하다는 것이 여론이다.
인천 시민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을 찾아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박찬대 당선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힘 있는 소통 시장이라고, 자신이 인천시장 후보 시절에 외친만큼 인천시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힘 있는 시장임을 보여 달라는 주문은 인수위에서도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인천대학교 의료대학 신설과 관련해 인천 패싱이란 원성이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시민 주문에 미치지 못할 시 원성은 박 당선인에게 직격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는 향후 시정의 방향 주목도는 크다.

한편, 전국 국립 및 의과대학 실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있고, 한국교통대학교 의과대학, 울산대학교, 인천대학교는 의과대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