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사태] 선관위 진상규명위 가동… 물증 대상 ‘투표용지 상자' 사라져

6·3 지방선거 당일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논란을 부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진상규명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조사 첫날부터 선관위 내부의 총체적인 위기대 대응 매뉴얼 부재가 확인됐다.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핵심 물증인 ‘투표용지 상자’가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외부 인사 6명을 포함해 구성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제1차 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변호사 출신의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결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로 변명할 수 없는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인적 쇄신과 시스템 개혁을 예고했다.

위원회는 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고갈되었을 때 선관위가 취해야 할 공식적인 ‘대응 매뉴얼’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진상 파악을 위한 고강도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주요 요청 자료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결정한 지침의 하달 배경 및 관련 회의록, △투표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표 개시를 무리하게 결정한 사유 및 최종 결정권자 성명, △실제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전국 26개 투표소의 상세 대응 현황 등이다. 위원회는 19일까지 열흘간 매일 회의를 개최하며 관련 직원 출석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선관위 내부 조사가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사법당국이 주도하는 사법적 증거 확보 절차는 시작부터 거센 난항에 부딪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가장 먼저 투표용지 고갈 사태가 터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우성아파트 경로당)를 찾아 증거물 확보를 위한 현장 검증을 전격 실시했다.그러나 법원이 전날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던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일체는 이미 장소에서 사라진 상태여서 최종 확보에 실패했다. 법원 측은 “검증 목적물이 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집행이 불발됐다”며 “향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박스의 소재지가 명확히 특정되면 다시 검증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사라진 상자는 선관위의 총체적인 수요 예측 실패와 부실 관리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물증이었다. 해당 투표소의 총 선거인 수는 3,856명이었으나, 당시 현장에서 시위대에 의해 발견된 상자 겉면에는 ‘인쇄 매수 1,900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선거인의 49.3% 분량에 불과해, 선관위가 공언했던 ‘최소 50% 인쇄’ 지침마저 지키지 않은 결정적 증거였다.


핵심 물증의 행방을 두고 선관위는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박스는 투표함과 달리 법적 보관 의무가 없는 소모품성 물품이어서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파악해봐야 안다”고 해명했다.
현장 검증에 신청인 자격으로 참여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현장 선관위 직원들조차 상자의 행방을 모른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각에서는 지난 5일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투표소에 난입한 시위대 등 제3자가 무단으로 상자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법원은 상자 확보가 불발됨에 따라 사태 당일 송파구 내 10개 투표소 주변 CCTV 영상과 선관위 직원 간의 주고받은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 등 남은 증거보전 대상 자료들을 선관위에 추가로 압박 제출하라고 지시해 여야 정치권의 진상 규명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