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박차… 발전단가 100원 시대 연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킬로와트시(kWh)당 100원으로 낮춰 경제성을 확보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해 보급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26년을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으로 선포하고, 임기 내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발전 단가 100원 달성을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 이는 현재 약 34GW 수준인 누적 설비 용량을 5년 안에 3배가량 끌어올려야 하는 야심 찬 계획이다.

현재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는 태양광이 kWh당 200원대, 해상풍력이 400원대에 달해 원전(66.4원)보다 훨씬 비싸다. 정부는 보급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가격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전력 체계를 확대하고,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 등을 통해 호남과 영남 등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본격화한다.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수익을 주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매년 500개 마을 조성을 추진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목표 달성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00GW 목표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22GW나 높은 수준으로, 매년 13.2GW 이상의 설비를 늘려야 가능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전력 계통 문제다. 송전선 하나를 건설하는 데 평균 9년이 소요될 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렵다. 이미 호남과 제주 등 일부 지역은 계통 포화로 인해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설비만 늘리고 전력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산한 전기를 버려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또한, 기후환경요금 비중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압박도 무시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수록 구조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중앙집중식 계통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형 배전계통 활용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후솔루션 등 민간 싱크탱크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전력구매계약(PPA)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모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계획이 이상적인 에너지 믹스로 이어질지, 혹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남을지는 전력망 확충과 시장 제도 개선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