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불확실성 커져 '고전'

기획재정부가 3년 연속 세수 오차율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반도체 등 수출 부진, 국내 자산시장 위축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지만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세수 추계 오차율이 크게 확대됐다.
기재부는 18일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정부 추계대로 세수가 –59조1000억원 펑크가 나면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은 14.8%다. 이는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는 것이다.

예산 대비 실제 수입이 부족한 결손 기준으로 따지면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다.
정부는 세수 오차의 주원인으로 대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실적 감소,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 감소를 꼽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주요국들의 세수 오차율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져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 변동이 세수 추계 오차를 유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세수 추계 오차율이 크게 확대됐다.

주요국들의 평균 세수오차율(절대값)은 2020∼2022년 미국 8.9%, 일본 9.0%, 독일 7.4%, 영국 12.7% 등으로 높았다. 이는 2010년대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평균 오차율이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세수 오차율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상황이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발표에서 "경기 변동이 커지면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