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세수 펑크'…법인세, 정부 예상보다 7.1조↓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나라 살림'이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입예산 294조8000억 원보다는 1조3000억 원 적었다.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보다 적게 들어온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의 70조9000억 원보다 1조2000억 원 늘어난 72조2000억 원이 걷혔다. 그러나 정부가 예상한 세입예산액보다는 7조1000억 원 적었다.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것은 세수 증가 요인이지만 지난해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이 감소하면서 세수를 끌어 내렸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2018년 상반기 87조5000억 원이었으나 지난해는 37.1% 감소한 55조1000억 원에 그쳤다.
소득세는 83조6000억 원으로 전년의 84조5000억 원보다 9000억 원 감소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5000억 원 늘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1조9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8000억 원 늘어난 70조8000억 원이 들어왔다. 정부 예상보다도 2조1000억 원 증가했다.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로 세수가 1조4000억 원 줄어들면서 교통세도 전년보다 8000억 원 줄어든 14조6000억 원이었다.

정부는 2018년 11월6일부터 지난해 5월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7일부터 8월31일까지 7% 내린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