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가계빚·PF 산더미인데 또 해외로”…5대 금융지주 회장 빠진 ‘맹탕 국감’ 예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정작 정책·경영 책임자들은 국정감사장에 서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감 일정과 겹치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해외 출장을 준비하고 있다. ETF 도입 책임자로 지목된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도 여야 대치로 막히면서 올해 금융권 국감이 ‘맹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45개 피감기관 소속 기관증인 314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일반증인 명단은 합의하지 못해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종희 KB금융·진옥동 신한금융·함영주 하나금융·임종룡 우리금융·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다음 달 12~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IMF·WB 연차총회 참석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 국감은 8일, 금감원 국감은 총회 폐막 다음 날인 19일로 예정돼 있다. 총회 전후 현지법인 점검이나 해외 투자자·금융기관 면담이 더해질 경우 회장들이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국감 불출석은 반복돼 왔다. 2022년에는 정무위가 회장들 대신 5대 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2023년에는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이 해외 기업설명회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올해도 여야 의원들은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감 기간 해외 출장을 잡아 출석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한 정무위 금융 분야 쟁점은 금융위 15건, 금감원 2건, 한국거래소 1건 등 18건이다. 2025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G20 평균인 60%대를 웃돈다.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실적은 한 분기 만에 2조 원에서 4000억 원으로 80% 줄었고,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비율은 8.4%에서 9.7%로 높아졌다.

홍콩H지수 ELS 과징금이 당초 4조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축소된 과정과 경영진 책임도 쟁점이다. 입법조사처는 경영진이 고수익 상품 판매를 독려하고 성과보상체계와 내부통제기준을 부실하게 설계·운영했다며 판매를 지시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개 상품의 6월 평균 회전율은 약 100%로 전체 ETF 평균의 약 3배였다. 출시 이후 두 달간 사이드카 23회와 서킷브레이커 5회가 발동했고, 정부는 뒤늦게 신규 상장 중단과 광고 금지 등 보완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13일 ETF 도입 논의가 이뤄진 대통령실 비공개 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이 자신은 상품 도입을 먼저 제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제안자와 정책결정 경위는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감 때마다 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이름은 증인 신청 단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올해는 은행권에서 특정 사안에 화력이 집중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 “레버리지 ETF를 비롯한 자본시장 이슈가 이번 금융권 국감에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