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오락가락 규제… 은행 가계대출 빗장 푼다 '가을 이사수요 주목'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높이자 은행들이 중단했던 가계대출을 잇달아 재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대환대출 등 문이 열리자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부동산 규제와 집값 고공행진을 비롯해 금리인상 기조가 맞물리면서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긴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부담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면 대출 확대 폭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이 실수요자 자금 조달 여건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IBK기업·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중단하거나 제한했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대환대출 등의 취급을 잇달아 재개하고 있다.

우선 신한은행은 만 39세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특별한도 5000억 원을 추가 배정한다. 18일과 다음달 2일부터 각각 2500억 원씩 배정한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 1일 모집인 채널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재개했지만 이틀 만에 한도가 소진돼 접수를 마감한 바 있다.

하나은행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11월 실행분 접수를 재개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5일부터 모집인 대출 창구를 다시 열고 변동금리형 주담대와 타행 대환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NH농협은행도 변동금리 주담대와 타행 대환대출 취급 제한을 완화하고 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전세대출 접수를 다시 시작했다. 은행별로 중단했던 상품과 채널을 다시 운영하며 대출 취급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은행들의 대출 재개에는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목표 상향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8·13 대책을 통해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도 기존보다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점도 은행들의 영업 재개 여력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81조7932억 원으로 8월 말보다 3260억 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도 같은 기간 621조2730억 원에서 620조6838억 원으로 5893억 원 줄었다.

다만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주택 관련 대출 수요까지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6000억 원 증가해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주담대는 4조3000억 원 늘어 전월 3조6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도 3조5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을 재개하면서도 모든 상품의 한도를 일괄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상품과 채널별로 취급 규모를 조절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인당 한도 3억 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은행도 지점별 취급 한도를 운영하는 등 자체적인 관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는 총량 관리 목표 상향으로 은행들이 중단했던 대출 영업을 일부 재개하고 있지만 금리 부담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면 대출 공급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주택공급과 청년 주거 안정 등 정책적 목적의 자금은 차질 없이 공급하면서 금융회사별 총량관리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최근 은행들의 대출 재개는 총량 관리 완화에 따른 영업 정상화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금리 부담과 신용위험으로 실제 대출 확대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도 함께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