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李대통령 “전세대출 규제강화 필요…양도세 무제한 감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한 원인”으로 규명하며 대출규제 강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두고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성도 재확인하면서 세율 적용 범위 등에 차등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에 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지만,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면서 “다만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에 대해선 핀셋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 제한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고가 주택을 여러 차례 사고파는 경우도 양도세를 똑같이 감면해줘야 하느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호응했다.

현재 1주택자는 일정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지만,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때엔 많이 해주고 두 번째에는 덜 해주는 건 좋은 생각이다”라면서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개편 방향도 명확히 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로드맵은 보유세 기본 기준선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차등 과세하자는 것이다. 그는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용이나 서민·중산층, 지방 주택에는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보유세를 3배 올려야 해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증가분만큼을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자는 제안에는 “일리 있는 이야기”라며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기준 설정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에서는 시가 30억 원이 초고가 주택이지만 서울에서는 과세표준 15억 원에 중과세를 하면 조세 저항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올해 세제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