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李대통령 "무분별한 금융지원이 집값 키워"…부동산 지원체계 손질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확대돼 온 부동산 금융 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세대출과 보증 확대가 시장 불안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 실수요자 중심의 선별 지원 체계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과 관련해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면서"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대출 공급이 주택시장 불안을 키운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하도록 서민을 지원해준다며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면서 "전세 놓는 게 너무 쉬우니 집값이 올랐다"고 언급했다.
그는 "급기야 집값의 100%로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다 보증해주거나 대출해주니 전세 사기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세대출을 받아 더 큰 집으로 옮겨야 한다는 경우도 있다"면서 "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전세를 얻는 것까지 굳이 대출해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참석자들에게 물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 전반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실수요자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 대출의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이며 전세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병행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