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세대 SMR 육성안 마련…수요·공급망·제도 전방위 지원

정부가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 수요 창출과 공급망 고도화, 제도 개선, 산업 생태계 확대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출력과 규모가 작은 원자로다. 주요 설비를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어 건설 기간과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신규 전력 수요에 대응할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우선 민간 수요를 끌어내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원자로 노형별 비즈니스모델(BM)을 마련한다. 민간과 공공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SMR 전문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구축해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국내 기업의 수출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개발·제조·실증·핵연료로 이어지는 전 주기 공급 역량도 확보한다. 민간이 기술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 참여하는 민관 합작 연구개발·사업화(R&B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과 경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부지를 활용해 인허가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를 조기에 생산할 방침이다.

차세대 SMR에 활용되는 고순도 저농축우라늄(HALEU·High-Assay Low-Enriched Uranium))의 안정적인 수급 기반도 마련한다. 국내에서 완성 핵연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파이로프로세싱을 활용한 핵원료 자급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오는 9월 시행되는 SMR 특별법을 기반으로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차세대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차세대 SMR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규제 개선안 마련을 지원하고 상용화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도 발굴해 개선한다.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한 ‘SMR 특구 육성계획’도 마련한다. 특구를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 국내 SMR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진 방향을 토대로 민관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고 차세대 SMR 육성을 국가 차원의 비전으로 격상해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