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떠나는 이창용 "통화·재정정책 만으로 경제 안정·성장 이루기 어려워"

20일 임기를 마치고 한국은행을 떠나는 이창용 총재가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한은이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빈곤 등 우리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이날 이임사에서 "지난 4년 여러 위기 상황을 관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구조 변화로 통화·재정정책 영향력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그 사례로 "과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되던 외환시장에서 이제는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의 영향도 크게 확대됐다"면서 "내국인 해외투자가 내외 금리차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조세정책, 연금제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시대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저출생과 저성장 문제 또한 통화·재정정책과 같은 단기 처방보다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노동, 교육 분야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을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총재는 "반도체 호황으로 최근 경기 및 외환시장 상황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동시에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는 4년 전 취임사에서 한국은행이 '통화·금융정책의 울타리를 넘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자고 말씀다"면서 "그 마음은 지금도 같다"며 한은이 경제 구조개혁 과제를 계속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