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약업계, 정부에 "韓약가 정책 문제있어"…관세압박으로 이어지나

미국 제약업계가 미국이 수출한 의약품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국가의 약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국가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관세압박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일 글로벌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약협회(PhRMA)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제약 정책과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협상에서 언급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제약협회는 문제가 있는 국가로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목했다. 협회는 제약 소비가 많은 이들 고소득 국가를 미국 정부가 가장 우선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USTR과 상무부에 다른 나라가 의도적이며 불공정하게 자국 약값을 시장가보다 낮추고 미국의 가격을 급등시키지 않도록 행동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은 너무 낮은 약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만 미국 제약협회가 언급한 지역들이 저럼하게 판매하다보니 미국이 다른 나라 약값을 보조한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연구개발비를 미국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 제약협회는 해당 국가들을 대상으로 언급한 것이다. 특히 미국 제약협회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국이 미국계 제약회사가 한국 시장에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 힘든 심사를 강요해 시장 진출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국이 약값을 공정한 시장 가치 이하로 억제하기 때문에 제약 예산에서 혁신 신약에 쓰는 비중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국(OECD) 고소득 국가에 비해 낮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에 전 세계에서 출시된 신약 500개 중 20%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급여지급까지 평균 40개월이 걸린다고 미국 제약협회는 주장했다.

미국 제약협회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와 협의해 건강보험 적용과 급여 지급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약값을 책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 '점진적 비용-효과비율' 임계치 업데이트하라고 권고했다.

만약 해당 안건이 인용되도 당장 관세압박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의견만 전달된 상태이기에 당장 관세압박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신약에 대한 가치 보존의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