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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에 문재인케어 반사이익 반영 안해…20% 인상하나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19-12-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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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을 내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을 내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들은 그간 내년 실손보험료를 20% 가량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사보험 상호작용 연구결과,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다. 그러나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1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등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은 0.6%에 그쳐 사실상 반사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KDI는 이번 추산 결과를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연구자는 “이번 반사이익 추산은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됐다”며 “추산 결과를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래대로라면 문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은 제외하고 실손보험료를 올려야했는데 추산 결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실손보험료 인하 요인이 사라지게 됐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반기 기준 약 130%에 이르고 있어 10%대 후반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자구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와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손보험의 보장구조와 자기부담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할증제는 쉽게 말해 병원을 더 많이 가는 사람,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한다는 의미다.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新)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와 홍보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의 통계 분석 결과 만 60세 미만 기준으로 민간 실손보험 가입자의 연간 외래 내원 일수와 입원 빈도가 미가입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전·후 비교 시 실손 가입 1년 전 대비 가입당해부터 의료이용량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본인부담율이 낮은 실손가입자일수록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쇼핑을 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만 올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자동차보험도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처럼 병원을 잘 안 가는 사람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병원을 자주 가고 보험금을 많이 받는 사람의 보험료는 오르면 의료쇼핑에 따라 악화된 손해율을 모든 가입자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800만 명으로 워낙 많고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에서 조정폭이 내려오는 만큼 보험사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