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는 누가 묶었나...머스크 제안에 트럼프 동의說 진실공방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창립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군 스타링크 통신망 감속을 건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제한 지시의 주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텔레그래프는 2026년 10월 16일(현지시각) 내부 사정을 아는 네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스타링크의 군용 버전인 스타쉴드의 속도 제한을 직접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통신 제한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 온 유럽 전역에서 거센 반발과 함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데일리텔레그래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백악관에 먼저 통신 속도 제한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의 취재원은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자신은 결백하며 미국 행정부의 소관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 결정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 역시 미국과 서방 관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스타쉴드 접속을 제한하라는 지침이 백악관 내부에서 국방부 지도부로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보도를 즉각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6일 자신과 머스크 모두 우크라이나군의 통신 접근권 축소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밝히며 제안 동의설을 전면 부인했다. 미국 행정부 관리 역시 대통령이 통신망 감속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타쉴드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자산이라고 밝혔다. 통신 속도나 사용 권한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군과 대통령의 지휘권에 속해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상업용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국방부가 통제하는 스타쉴드는 기능과 체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번 통신 제한 조치가 머스크의 건의와 백악관의 지시로 실행됐는지를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 관리들이 국방부 지도부에 관련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되면서, 실제 지휘 계통 내에서 어떤 명령이 오갔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크라이나 국방 당국은 통신 제한 조치로 전장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자 미국 측에 관련 배경 확인을 요청했다. 텔레그래프가 인용한 소식통들의 증언과 로이터의 백악관 지침 하달 보도가 잇따르면서, 행정부 내부 협의 기록과 국방부 지시 체계의 일치 여부가 주요 확인 대상으로 꼽힌다.
군사 통신 분야에서는 이번 조치가 기술적 오류가 아닌 정책적 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방부의 공식 입장 표명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부인하는 가운데, 소식통들의 주장대로 백악관 내부 지침이 존재했는지가 향후 진위 공방을 가를 요소다.


보도가 나간 직후 유럽에서는 이번 통신 제한 의혹을 둘러싸고 거센 반발과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공습에 맞서 전선 방공망을 유지해야 하는 우크라이나의 핵심 통신망이 인위적으로 제약됐다는 소식에 유럽 정계와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데일리텔레그래프는 머스크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유럽 내 여론 악화와 반발을 우려했다고 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여론이 지배적인 유럽 시장에서 통신 차단 배후 의혹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주요 사업 전반에 상당한 상업적 후폭풍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통신 속도 제한의 배후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위는 백악관 내부 지휘 계통과 지침의 실재 여부 조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비판 기류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진실 공방에 따른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