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 재산정] 대출 총량규제 풀어도…저축銀 중금리대출, 규제에 막혀 '진퇴양난’

정부가 저축은행에 중·저신용자 중금리대출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작 업계는 공급을 대폭 늘리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예금보험료율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위험과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의 올 상반기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는 4조90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했다.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유인이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공급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증가분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100%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의 경우 중금리대출 증가분의 80%만 총량 산정에서 제외했지만, 이달부터는 전액 제외한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총량 규제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커진 셈이다.

하지만 총량 규제 완화만으로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금리대출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출을 늘릴수록 연체와 대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도 변수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렸으며, 6개월 시계의 기준금리 전망에서는 3.25%를 중간값으로 제시했다. 금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특히 상대적으로 상환 여력이 취약한 중·저신용자의 연체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저축은행의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금보험료율 인상 가능성도 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0.4%인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을 0.54%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예보료는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비용인 만큼,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저축은행의 대출 취급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진다. 조달금리와 연체율 부담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예보료까지 오르면 중금리대출의 수익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금리를 통해 비용과 위험을 모두 상쇄하기도 어렵다. 특히 민간중금리대출은 신용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최근 저축은행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은 16.5% 수준이다. 중·저신용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더라도 이를 금리에 전부 반영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실제로 대출을 늘릴 유인을 확보하려면 건전성과 수익성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차주를 선호하거나 중·저신용자에 대한 심사를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 저축은행이 그나마 확대 취급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 중금리대출이라 개별 금융사들이 상품군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다만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조달 비용이나 대손 부담이 커질 경우, 금융사들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우량한 차주에 대한 대출을 선호하거나 중·저신용자 대출 심사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