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후 최초 살상 무기 수출 허용…다카이치 내각 방위장비 이전 규정 전면 개정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80년 넘게 지켜온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사실상 전면 철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현지 시각) 다카이치 사나에(Sanae Takaichi) 일본 총리 내각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살상용 방위장비의 해외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총리 취임 6개월 만에 내린 결단이다.

기하라 미노루(Minoru Kihara)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급격히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의 안보를 지키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시에 전후 80년 이상 쌓아온 평화국가의 근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서 일본 기업들은 구조,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등 비살상 분야로 수출이 제한됐다. 이번 개정으로 살상 능력을 갖춘 장비의 완제품 수출이 전후 처음으로 가능해졌다.

새 규정에서도 교전 중인 국가에 대한 살상 장비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출 가능한 국가는 일본과 방위장비 관련 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제한되며, 현재 미국·호주·인도·UAE를 포함한 여러 유럽 및 동남아 국가 등 17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안보 강경파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국방비 증액과 방산 시장 육성을 빠르게 추진해 왔다. 이번 규정 개정은 그 흐름의 정점이다. 일본 방산 업체들은 자위대라는 제한된 시장에 묶여 수익성이 낮고 생산 역량 투자를 꺼려온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일부 기업들은 일본의 20세기 전반 군국주의에 대한 거부감으로 방산 사업 자체에 거리를 뒀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후 평화주의 노선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지지가 커지면서 이 우려도 약해졌다.

이미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일본은 수일 전 호주에 첨단 호위함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전후 일본의 첫 살상용 전투함 수출이다. 이 계약의 주계약사인 미쓰비시중공업(Mitsubishi Heavy Industries)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4년 방산 매출 기준 세계 32위 기업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제조에 투자를 늘려 더 많은 수출 계약을 따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에서 효과가 입증된 군용 드론 등 첨단 방위 기술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이 속도를 높이기를 바란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밝혔다.

현재 일본의 주요 방산 기업들은 주로 다른 사업에 집중하는 대형 제조·기술 복합기업들이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방산 매출은 전사 매출의 20% 미만이며, 주된 납품 대상은 자위대였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