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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 당정 협의를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환율안정 3법'은 지난 1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뜻한다. 해당 법안은 해외로 유출된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고,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해외 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 공제를 도입하고, 환율위험변동회피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 공제 신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수익 중 과세 계산에서 빼주는 비율)의 한시적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태호 의원은 "내주 재경위 소위 등을 열어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면서 "19일 정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유종별로 최고 가격을 설정해 유가 급등기에 정유사와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유종별·지역별로 최고 가격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기름값을 올려 국가적 위기에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라고 했다"면서 "정부 대책을 알려주면 당 차원에서 도울 건 돕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등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은 선제 대비하고 있으나 현재는 208일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당장은 문제가 없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가면 문제가 있어 대체 수입처 다변화 부분까지 포함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