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베트남 석탄발전' 최대 걸림돌이 환경단체 아닌 문재인표 '그린 뉴딜'?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 '자바(Jawa)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승인한 이후 '다음 타자'로 주목받았던 베트남 '붕앙(Vung Ang) 2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달 28일 한전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에너지업계에서는 그 배경으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반대나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해외 석탄사업 투자금지법안보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한전의 결정이 주목된다.
2일 한전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개최된 한전 정기이사회에서 베트남 '붕앙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안건으로 상정된 후 의결이 보류된 것이 아니라 아예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만큼, 지난 6월 인도네시아 '자바 석탄화력발전 사업'과 같은 '기습 승인'은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지난 6월 26일 한전은 정기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자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가, 4일 후인 3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기습 승인한 전례가 있다.

당시 그린피스, 트렌드아시아 등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정기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사업이 승인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정기이사회 전날인 25일(현지시간)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앞에서 사업반대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한전의 '시간차 승인'에 '뒤통수'를 맞기도 했다.
이에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이번 베트남 사업의 경우에는 한전을 넘어, 시공사로 참여가 예상되는 삼성물산과 그 모기업인 삼성그룹까지 타깃으로 삼아 호주, 미국, 영국 등 해외 삼성전자 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삼성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앞서 지난 7월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이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를 금지하는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한전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운영 중이고,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 2호기', 남아공 '타바메시' 등 3개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수주해 놓은 상태다.

발전사업이 아닌 자원개발사업으로서 해외 석탄사업은 호주 '바이롱 유연탄 광산개발사업'이 있다.

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 자바 사업에 비해 베트남과 남아공 석탄발전사업은 수주 이후 진척이 더딘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업계 일각에서는 베트남 붕앙 사업을 포함한 향후 한전의 해외 석탄사업의 가장 큰 변수는 환경단체의 반대나 투자금지 입법 움직임보다도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라 보고 있다.

환경단체의 반대는 지난 인도네시아 자바 사업에서 보듯이 한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고, 해외 석탄사업 투자금지 법안의 경우에도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 통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전이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사업을 기습 승인한지 불과 2주 후인 지난 7월 14일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그린 뉴딜 정책에는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에너지 확산 등의 과제가 담겼고, 특히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해외사업 투자는 한전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야심차게 발표해 놓은 상황에서, 정부가 자기모순에 빠지게 될 해외 석탄발전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