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티 법안 상원 통과 확률 53%까지 치솟아…최종 수정안 공개로 탄력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다루는 ‘클래러티(CLARITY)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가 인용한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할 확률은 최근 53%까지 급등하며 처음으로 50%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의원들이 법안의 최종 수정안을 공개하고 대중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하기 직전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최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제정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루미스 의원은 "지난해 노동절부터 입법부, 규제 당국, 업계 관계자들과 수천 시간을 투자해 법안을 조율해 왔다"며 그간의 과정을 고된 여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은행 업계의 피드백과 앞서 진행된 '지니어스(GENIUS)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들을 꼼꼼히 반영해 최종 공개 초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기념일을 기해 법안 전문을 대중에 공개해 마지막 검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7월 중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되며 상원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루미스 의원은 존 툰 상원의원을 비롯한 상원 지도부와 본회의 표결 시간 확보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 조항에 대한 반발도 완화되는 추세다. 미국 주요 카운티 보안관 협회(MCSA)가 해당 조항에 대한 입장을 '중립'으로 선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런 규제 리스크 해소에 힘입어 한때 최저치로 떨어졌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 가능성 역시 다시 상향 조정됐다.


한편, 루미스 의원은 JP모건의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 등 월가 대형 은행 경영진의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다이먼 회장은 클래리티 법안을 오해하고 있다"며 "법안이 공개되면 다시 한번 면밀히 읽어보길 권한다"고 꼬집었다.

법안 조율 과정에서 의원들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특히 법안 301조에는 기존 법망의 허점을 보완하고 자금세탁 방지(AML)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가상자산 보상 프로그램이 일반 이자 지급형 금융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고객 계좌 잔액과 무관하게 유연하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시장의 혁신 동력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