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美 국회 통과 임박…XRP·XLM 역대급 폭등 랠리 시동 거나

미국 전역의 주 은행 협회 회의가 단순한 금융 정책 논의를 넘어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융 규제 프레임워크를 재편할 '클래리티(CLARITY-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의 상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시장 전문가들은 리플(XRP)과 스텔라루멘(XLM) 보유자들에게 법안의 절차적 진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라고 당부했다.

폭스비즈니스의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 기자가 인용한 주 은행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미 상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입법 홍보 활동의 초점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 및 수익률 지급 금지 조항(일명 제3자 플랫폼 루프홀 차단)이 핵심 쟁점이었으나, 현재는 보다 근본적인 규제 조율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유명 가상자산 평론가인'엑스 파이낸스 불(X Finance Bull)'은 테렛의 보고서를 인용해 상원의 논의 주제가 바뀌었음을 지적했다. 현재 의원들은 단순한 수익률 문제를 넘어 △정치인 및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벤처 투자 제한을 둘러싼 '윤리 협약(Ethics Issue)' 체결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법안 간 이견 조율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법안의 규제 접근 방식(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 면책 범위 등) 확정에 집중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물밑 움직임 자체를 법안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수익률 관련 쟁점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다. 은행위나 농업위 소속이 아닌 일반 상원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파악해감에 따라 해당 조항은 여전히 잠재적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향후 상원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다시 핵심 논쟁거리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클래리티 법안은 올해 들어 미국 의회에서 꾸준한 막바지 관문을 넘어서고 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공화당 의원 13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연초에 겪었던 교착 상태를 완전히 깨뜨렸다.

이와 별개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다루는 상원 농업위원회 역시 올해 초 가상자산 관련 컴패니언 법안(디지털 상품 중개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두 위원회의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클래리티 법안은 이미 상원 입법 일정(Legislative Calendar)에 정식 등록돼 지도부가 일정을 조율하는 대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가 XRP와 XLM 투자자들에게 유독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는 이유는 '규제 명확성'의 제도화에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명확한 분류 기준을 수립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시장 감독권을 어떻게 분담할지 연방 규정으로 못 박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사법부의 판결에 의존해 규제 리스크를 방어해 온 XRP는 이번 법안이 제정될 경우 법률적 수준의 완전한 명확성을 확보하게 된다. 나아가 스텔라루멘(XLM)을 비롯한 전반적인 알트코인 시장 역시 SEC의 자의적 집행 조치 위험에서 벗어나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시장 분석가들은 "보유자들이 단순히 법안의 통과 여부 헤드라인만 볼 것이 아니라, 위원회 간 문구 통합이나 윤리 조항 타결 같은 세부 절차 진행 상황을 신호로 읽어야 한다"며 "입법이 완료되면 그간 시장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규모 기관 자금 유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