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연 우려에 예측시장 폴리마켓 통과 확률 74%에서 47%로 급락
개발자 보호 조항 둘러싼 자금세탁 단속 약화 우려 및 윤리 조항 등이 막판 핵심 쟁점으로 부상
가상자산 업계는 표결 압박 나서… 상원 60표 확보 판가름 낼 '백악관·사법당국 회동'이 최대 분수령
개발자 보호 조항 둘러싼 자금세탁 단속 약화 우려 및 윤리 조항 등이 막판 핵심 쟁점으로 부상
가상자산 업계는 표결 압박 나서… 상원 60표 확보 판가름 낼 '백악관·사법당국 회동'이 최대 분수령
이미지 확대보기미국의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안(CLARITY Act)이 연내에 입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의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이 같은 우려가 가상자산 예측시장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이다.
연내 통과 기대감 '뚝'… 폴리마켓 확률 급락
9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 참여자들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2026년 내에 법제화될 가능성을 47%로 평가했다. 불과 한 달 전 74%에 달했던 통과 가능성이 무려 27%포인트나 급락한 것이다.
앞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해당 법안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으나, 법안이 상원 본회의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으려면 총 6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갤럭시 리서치(Galaxy Research)의 알렉스 손(Alex Thorn) 리서치 책임자는 지난 5일 상원의 입법 일정이 매우 빡빡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내 통과 전망을 기존 75%에서 6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자금세탁·윤리 조항 등 막판 쟁점 수두룩
비인크립토는 오는 8월 미 의회 휴회를 앞두고 물리적인 입법 시간이 줄어들면서 예측시장의 분위기도 차갑게 식었다고 분석했다.
현재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RCA)에서 차용한 '개발자 보호 조항'이다. 반대 측은 이 조항이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에 대한 사법당국의 단속 권한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폭스비즈니스의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 기자는 소식통을 인용해 수요일 백악관에서 행정부 관계자들과 사법당국 단체 간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문제는 윤리 조항과 더불어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오르기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이라며 "여러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당국이 불법 금융 우려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앤절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 등은 윤리 조항과 남은 쟁점들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 본회의 표결 지지를 보류한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 반발 속 '백악관 회동' 결과 주목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이어지자 암호화폐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며 표결 일정을 압박하고 있다.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크립토 혁신 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등 200곳이 넘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 단체들은 지난 7일 상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조속한 법안 표결을 촉구했다. 대표적인 친(親)암호화폐 인사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 역시 "미국인이 발명한 자산을 통제하는 규칙을 다른 나라가 주도하는 것을 보려고 이 문제에 수년을 쏟은 것이 아니다"라며 입법 통과를 호소했다.
결국 다가오는 수요일 백악관 회동이 8월 휴회 전 협상 교착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법당국이 확실한 우려 해소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상원 통과에 필수적인 민주당 이탈표 확보는 불투명한 상태로 남게 된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