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늘 2차 부동산 점검회의…국공유지·그린벨트 활용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가 열린다. 국공유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수도권 주택 공급 후보지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주택 공급의 ‘속도’와 ‘물량’을 함께 강조한 만큼, 정부가 기존 공급 부지의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강남권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해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오르내린다. 이들 지역은 강남권 주요 업무지구와 가까워 주거 수요가 높은 곳으로, 과거에도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개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려면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사업 절차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의 의견 조율도 변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관련 행정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주요 부지의 사업 속도를 어떻게 높일지도 관심사다.

약 9800가구 공급이 계획된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는 경마장 이전에 반대하는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교통난·난개발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
1만가구 공급이 추진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왕릉과 인접한 태릉골프장 부지 역시 6800가구 공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1·29 대책에는 이들 부지를 비롯해 군부대와 노후 청사, 국공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도심에 6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LH 여의도 부지와 옛 광진구청 청사, 학교 부지 등 추가 유휴부지도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월 정부가 수도권 단기 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를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도심의 소규모 부지에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사기 사태 이후 수요와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다. 토지비와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데다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면서 신규 사업 추진도 정체되고 있다.

주택업계는 비아파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원과 금융권 대출 총량 규제의 예외 적용, 건축면적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해 왔다. 정부가 비아파트를 단기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관련 금융·세제·건축 규제 지원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