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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D&A, 입찰 제한 집행정지 결정…1심 판결 후 30일까지 자격 유지

법원,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효력 정지…신규 방산사업 입찰 참여 가능
지난달 임시 집행정지 이어 정식 신청도 인용…제재 취소소송은 계속
LIG D&A 판교하우스 전경. 사진=LIG D&A이미지 확대보기
LIG D&A 판교하우스 전경. 사진=LIG D&A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2년간의 입찰 제한 처분으로 제기된 신규 사업 공백 우려를 당분간 해소하게 됐다.
LIG D&A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17일 공시했다. 법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LIG D&A는 해당 기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규 사업 입찰에 참여하고 주요 무기체계 개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20일 LIG D&A 소속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이유로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결정했다.
LIG D&A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을 근거로 행정제재가 내려진 데 유감을 표하며 같은 달 22일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제재 처분의 집행을 이달 20일까지 임시로 정지했으며 지난 5일에는 정식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으며, 추가 자료 검토를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번 결정은 제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으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향후 본안소송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LIG D&A는 집행정지 기간 첨단 국산무기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협력업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해외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LIG D&A 관계자는 “당사 입장이 인용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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