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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나루의 아침] 전기차 지원, 찻값 아닌 공장을 지켜야

中 가격 공세·각국 생산 유치전…구매보조금 넘어 산업기반 방어로
기술력 브랜드로 키울 시간 벌어야…국내 생산·투자·고용이 지원 기준
산업부 김태우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산업부 김태우 기자.
전기차 산업의 경쟁은 이제 몇 대를 더 파느냐만의 싸움이 아니다. 어느 나라가 공장을 붙잡고, 배터리와 부품 공급망을 품고, 다음 세대 기술과 일자리를 자기 땅에 남기느냐의 싸움이 됐다. 그동안 한국의 전기차 정책은 소비자 구매 지원에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시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구매 보조금은 판매 시점을 앞당길 수 있어도 그 차가 한국에서 만들어질 이유까지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이제 지원의 축을 국내 생산 기반까지 넓혀야 하는 이유다.
미국은 자국에서 조립한 자동차에 부품 관세 상쇄 혜택을 주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역내 배터리 생산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인도도 생산 연계 인센티브로 전기차와 첨단 자동차 부품의 현지 생산을 끌어들이고 있다. 방식은 달라도 미래 자동차의 공장과 공급망을 국경 밖으로 내주지 않겠다는 계산은 같다.

이런 방어막이 높아지는 배경에는 중국 전기차의 거센 공세가 있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촘촘한 공급망, 배터리에서 완성차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원가를 낮췄고 치열한 내수 경쟁은 제품과 기술의 개선 속도까지 끌어올렸다. 이제 중국차의 무기는 '싼 가격' 하나가 아니다.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충전 속도와 편의 사양까지 빠르게 따라붙으면서 가격과 상품성을 함께 들고 해외시장으로 나오고 있다.

현대차·기아도 전용 전기차 플랫폼과 초급속 충전, 전동화 기술에서 경쟁력을 갖췄고 국내 배터리 기업 역시 세계 시장의 핵심축이다. 그러나 기술이 곧바로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기차만 놓고 보면 테슬라의 상징성과 중국 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단숨에 넘어설 독자적 브랜드 지위까지 굳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좋은 기술이 여러 세대의 제품과 판매 경험을 거쳐 신뢰로 축적될 시간이 필요하다.
경쟁국이 세제와 관세, 보조금으로 그 시간을 자국 기업에 벌어주는 상황에서 한국의 생산 유인이 뒤처진다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 환경에서 밀려 공장이 빠져나갈 수 있다. 생산 라인이 해외로 옮겨가면 협력업체와 연구개발, 숙련 인력도 함께 움직인다. 공장 하나가 빠지는 것은 생산량 몇 대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한 축이 함께 옮겨가는 일이다. 한 번 무너진 생태계는 판매 보조금을 늘린다고 되돌아오지 않는다. 국내 공장은 신기술을 시험하고 양산 경험을 쌓는 첫 무대이기도 하다. 생산과 연구개발이 가까이 붙어 있어야 현장의 개선이 다음 제품으로 빠르게 이어진다. 생산 기반을 지키는 일은 기술 축적의 속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소비자 구매 지원이 수요를 만드는 역할을 계속하더라도 정책의 무게 중심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투자하고 고용하는 기업에 더 분명한 유인을 주는 쪽으로 옮겨야 한다. 지원받은 기업의 추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고용을 연결하고 국내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혜택도 커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세금으로 연명시키자는 얘기는 아니다. 기술과 제품 경쟁력은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승자를 골라주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의 규칙이 산업정책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가격과 정책의 벽에 막히기 전에 제대로 승부를 걸 조건을 만드는 데 있다. 지원의 목적도 세금을 깎아주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더 만들고, 더 투자하고, 더 고용할 이유를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의 다음 질문은 '몇 대를 더 팔 것인가'가 아니라 '몇 대를 더 한국에서 만들 것인가'여야 한다. 판매량은 한 해의 실적을 만들지만 공장과 공급망, 연구 인력은 다음 세대의 경쟁력을 만든다. 전기차 산업을 지키려면 이제 찻값보다 공장을 먼저 봐야 한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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