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세제개편서 빠진 완성차 포함 검토
수출분·공제한도·자구책 놓고 세부 설계…국내 생산·투자 유인 시험대
수출분·공제한도·자구책 놓고 세부 설계…국내 생산·투자 유인 시험대
이미지 확대보기16일 정부와 국회,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반도체·이차전지·태양광·풍력·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했고 완성 전기차는 제외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전기차를 직접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들을 놓고 세부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를 찾아 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한 국회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 승용 전기차 가운데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11만2417대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 비중은 48.7%로 절반 아래로 내려갔고, 나머지는 중국 외 해외에서 생산된 수입 전기차다. 이는 브랜드 국적이 아닌 차량 생산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중국 생산분에는 중국계 브랜드뿐 아니라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등 비중국계 브랜드 차량도 포함된다. 생산세액공제는 구매 단계의 보조금과 달리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물량에 혜택을 연동해 공장 가동과 증설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안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회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해외로 수출할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제시한 2030년 계획에서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151만 대로 늘리고 이 가운데 92만 대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출 비중은 목표 생산량의 약 60.9%다. 2030년 목표 기준 국내 생산량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수출분이 빠질 경우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생산 라인 유지와 증설을 유도하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거나 수출한 전기차에 1대당 4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정부안은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생산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받은 국내생산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가운데 적은 쪽을 한도로 두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 가운데 투자누계액 기준을 100%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과세소득이 적어 세액을 모두 공제받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미사용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급제 도입도 건의했다.
완성차업계의 추가 투자와 가격 인하 등 자구책을 세제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세금 감면이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내 생산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제 대상을 넓히더라도 실제 생산 라인 유지와 설비투자를 끌어낼 만큼의 유인을 제공하면서 재정 부담과 기존 구매 지원과의 중복을 줄이는 설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달 자율주행 기술력 제고와 핵심부품·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포함한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성 전기차가 공제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수출분과 공제 규모, 지원 조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세제 혜택을 실제 국내 생산과 설비투자로 연결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