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자문 마무리, 폴란드 K2 전차... 정비창 30여 대 입고 둘러싼 쟁점도 해소되나

폴란드 바르샤바 지역검찰청이 2026년 10월 한국산 K2 전차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대규모 자문료 허위 청구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사법 수사를 마무리했다.
폴란드 방송사 라디오 ZET는 10월 20일(현지시각) 세무 당국의 항고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관련 의혹이 해소됐으나, 군 정비소에 전차 30여 대가 대기 중인 상태를 둘러싸고 후속 운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정기 장비 점검과 보증 수리 절차에 따른 정상 운용 범위라고 선을 그으면서 현대로템과 합의한 현지 유지·보수·정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르샤바 지역검찰청은 2025년 초 폴란드 국세행정청과 올슈틴 세관·세무 당국의 고발로 시작된 자문료 위조 청구 의혹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 측의 전차 공급을 지원한 폴란드 현지 자문 법인 두 곳이 발행한 대금 청구서의 적정성을 규명하는 데 집중됐다.
조사 대상 거래 규모는 3400만 즈워티(약 115억 원)를 웃돌았다. 해당 자문사들은 한국인 두 명이 폴란드에 세운 합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문 용역을 제공했으며, 합자회사는 전차 제조사인 현대로템의 한국 법인과 정산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두 자문 법인이 실제로 상담과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마테우시 마르티뉴크 바르샤바 지역검찰청 대변인은 "계약 당사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대가를 정했고, 보수 수준이 시장 현실에서 벗어났다거나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올슈틴 세무 당국은 2026년 3월 16일 불복 신청을 냈으나 검찰은 신청 자격이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바르샤바 지방법원 역시 2026년 5월 8일 검찰 결정을 지지하는 판단을 확정했다.


폴란드는 두 차례 실행계약을 통해 K2 전차 총 360대를 확보하기로 했으며, 지금까지 200대 이상이 폴란드 육군에 실전 배치됐다. 장비 배치가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군사 전문가 야로스와프 볼스키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구동계 계통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비 현황이 새 쟁점으로 부각됐다.
라디오 ZET 취재 결과 북부 브라니에보를 비롯한 군 정비소에 정기 점검과 보증 수리 대상을 포함해 30여 대의 K2 전차가 입고돼 대기 중인 상태다. 현지 취재진은 대기 물량 가운데 일부 차량에 엔진 관련 정비 소요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품별 정비 차량 대수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폴란드 국방부는 장비 결함 확산 주장에 즉각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공식 서면 답변을 통해 "K2 전차 가동률과 정비 비율은 같은 계열 궤도형 기갑 장비의 표준 운용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납품 계약 규정에 따라 보증 기간 전차는 제작사 기술진이 수리를 전담하며, 보증이 끝난 장비는 폴란드 군 정비 부대가 일상 정비와 자체 점검을 맡는다. 정기 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위해 장비를 일정 기간 입고하는 조치는 부대 가동 태세를 유지하는 필수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사법 절차가 무혐의로 정리되면서 방산 수출을 둘러싼 법률 불확실성은 걷혔다. 다만 브라니에보 정비창 대기 물량을 둘러싼 현지 문제 제기는 무기 인도 이후 이어지는 사후 군수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현재 보증 대상 장비는 계약에 따라 제작사인 현대로템 기술 인력이 맡아 처리하고 있다. 현지 기술진 지원과 주요 조달 부품 공급 일정이 체계적으로 맞물려야 정비창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정비 효율화는 2차 실행계약에 명시된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부마르-와벵디의 현지 생산 및 창정비 역량 이전과 직결된다. 폴란드 국방부는 글리비체에 위치한 부마르-와벵디 공장에 현지화 모델 조립 라인과 정비 거점을 구축하기로 확정하고 하위 면허 계약과 현지 기술 인력 교육을 조율하고 있다.

현지 공장의 부품 생산과 정비 권한 이전이 순조롭게 안착하면 현지 조달망이 확충되며 독자 정비 태세를 갖추게 된다. 완제품 적기 납품에 이어 현지 거점 정비망을 얼마나 빠르게 안정화하느냐가 양국 방산 협력의 지속성을 가늠할 잣대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