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라피더스에 4000억엔 또 투입…누적 출자 6500억엔 팽창

일본 경제산업성이 차세대 2나노미터(nm) 반도체 양산을 추진하는 국책 기업 라피더스에 2027년도부터 3년간 총 4000억 엔의 공공 자본을 추가 출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산업성은 19일 재무성 산하 자문기구인 재정제도등심의회 재정투융자분과회에 참석해 이 같은 중기 자본 확충 구상을 공식 보고했다. 정부계 금융기관과 관민 펀드를 동원한 산업투자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민간 은행의 대규모 융자를 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져놓겠다는 전략이다.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연차별 자금 집행 청사진을 보면, 2027년도 예산 개산요구에 1500억 엔의 자본 출자를 우선 계상했다. 이어 2028년도와 2029년도분으로 2년에 걸쳐 총 2500억 엔을 분할 요구한다는 계산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라피더스에 총 2500억 엔의 직접 출자를 단행했다. 이번에 요구한 추가 출자 계획이 전액 국회를 통과해 집행될 경우, 정부의 누적 출자 총액은 6500억 엔 규모로 대폭 불어난다. 단순 보조금 무상 지급을 넘어 정부가 직접 주주로 참여하는 위험자본 성격의 출자 규모를 키워 기업 가치를 뒷받침하겠다는 포석이다.


공공 자본의 추가 투입을 요구한 가장 큰 명분은 민간 금융기관 융자를 성사시키기 위한 체질 개선이다. 대형 시중은행들이 요구하는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부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경제산업성은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면서 투자 회수 전망도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홋카이도 지토세 공장 건설과 시험 생산 라인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장기적인 수익 창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설비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정부가 자본금을 먼저 채워 넣음으로써 민간 자본의 동반 유입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번 구상은 경제산업성의 정책적 요구 수준이며 실제 집행까지는 험난한 재정 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재무성이 대규모 공공 자금의 위험 노출을 우려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출자액을 깎아낼 여지가 열려 있다.

민간 금융권의 태도 역시 완전한 신뢰를 보내기에는 이르다. 주요 은행들이 발급한 2조 엔 규모의 융자 의향표명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며, 담보 조건과 상환 계획을 둘러싼 세부 조율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피더스의 선단 공정 상용화 일정은 재정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뚫고 요구액을 원안대로 확보하는 입법 예산 편성 결과에 좌우된다. 재무성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출자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민간 은행들의 본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자금줄이 마르면,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 반도체 부활 구상은 좌초 위기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대규모 첨단 공장 가동에 필요한 민간 자금을 조달하려면 기업의 자기자본 방파제가 단단해야 한다"라며 "공정 개발의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 당국 및 민간 금융권과 협의해 2나노 양산 체제를 완성할 재무 구조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