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 국방수탁조달규정(DFARS) 전면 시행… 채굴부터 완성품까지 中 배제 의무화
백악관, 면제(Waiver) 관행 중단 행정명령 서명… 록히드·RTX·노스럽 '공급망 추적성' 비상
中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1월 10일 만료 촉각… REalloys 등 북미 공급망 구축 '속도전'
백악관, 면제(Waiver) 관행 중단 행정명령 서명… 록히드·RTX·노스럽 '공급망 추적성' 비상
中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1월 10일 만료 촉각… REalloys 등 북미 공급망 구축 '속도전'
이미지 확대보기설상가상으로 오는 2027년 1월 1일 미 국방부(DoD)의 '탈(脫)중국 희토류 공급망 규정'이 본격 발효되는 데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임시 연장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시한이 1월 10일로 다가오면서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미국 방산업계 전반에 거센 공급망 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0월 19일(현지시각)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전문 매체 오일프라이스(Oilprice.com)의 조쉬 오웬스(Josh Owens) 분석에 따르면, 워싱턴과 베이징의 무역 충돌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양국 정부의 규제가 정면 충돌하는 '1월의 공급 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종 가공 넘어 '원석 채굴'까지 소급… 백악관, 예외 면제 관행 차단
미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수탁조달규정(DFARS)을 통해 군용 장비 내 중국산 자석 배제를 추진해 왔으나, 과거에는 자석 제조의 최종 몇 단계 가공에만 국한됐다.
그러나 202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개정 DFARS는 광석의 채굴부터 분리·정제, 합금화, 최종 소결 자석 완성에 이르는 전 공급망을 추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에서 단 한 단계라도 가공되거나 원료가 유입된 경우 해당 자석은 미군 납품 무기 체계에 일절 탑재될 수 없다. 전투기, 미사일 유도 시스템, 드론 모터, 잠수함 소나에 장착되는 모든 영구자석의 광물 원산지를 원천 증명해야 하는 셈이다.
워싱턴 당국의 집행 의지도 단호하다. 백악관은 지난 7월 행정명령을 통해 국방부가 관행적으로 발급해 오던 규제 적용 예외(Waiver) 승인을 마감일 이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국내 공급망이 아직 미비하다"는 방산업계의 호소만으로는 더 이상 중국산 자석을 조달할 수 없도록 우회로를 완전히 차단한 것이다.
中, 1월 10일 수출통제 부활 예고… 디스프로슘 가격 5배 폭등
중국 상무부는 2025년 4월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을 수출 허가 품목으로 묶고 미국 방산기업 16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데 이어, 해외 제조 자석이라도 중국산 희토류가 미량 포함되면 베이징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초강경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바 있다.
지난 9월 말 백악관 미·중 정상회담에서 해당 규제의 집행 유예가 가까스로 합의됐으나, 연장 기간은 고작 2027년 1월 10일까지 2개월에 불과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공급 가뭄이 현실화됐다. 올해 1월 중국의 디스프로슘·테르븀 수출량은 전년 대비 약 83% 급감했으며, 유럽 로테르담 시장에서 디스프로슘 산화물 가격은 중국 내수 가격의 약 5배 수준까지 치솟았다.
미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2026년 말 기준 미국의 자체 자석 생산능력은 약 5,000톤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연간 4만 8,000톤에 달하는 미국 내 총수요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록히드·RTX·노스럽 '직격탄'… 북미 독자 정제망 REalloys 부각
국방부의 엄격한 추적성 규정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수주 잔고를 쌓아둔 미국 방산 대기업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은 F-35 스텔스 전투기와 사드(THAAD) 요격미사일 등을 생산하며 2분기 기준 사상 최대인 2,300억 달러의 수주 잔고를 기록 중이나, 정밀 구동 모터와 레이더용 자석의 탈중국 검증에 비상이 걸렸다.
RTX(구 레이시온)는 패트리어트 방공망과 첨단 미사일을 제조하며 1,190억 달러의 방산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나,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액추에이터용 희토류 자석 조달 다변화가 시급하다.
또한, 노스럽그루먼(Northrop Grumman)은 B-21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와 센티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양산을 앞두고 자석 공급망의 국가 안보 적합성을 재검증해야 하는 처지다.
한편, GE 에어로스페이스(GE Aerospace)는 F-15, F-16 등 군용 전투기 제트 엔진 부품에 탑재되는 특수 자성 부품의 원산지 추적에 착수했다.
이러한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북미 현지에서 채굴-정제-합금화 일관 체제를 구축하려는 민간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REalloys(ALOY)는 캐나다 서스캐처원 연구위원회(SRC)의 희토류 부서 인프라를 인수하고, 400여 개의 분리 셀을 설계한 전문 인력을 영입해 중희토류 상업 정제 시설을 구축 중이다.
SRC 기반의 고순도 희토류 원료는 2026년 4분기부터 군용 인증 시험에 들어가며, 오하이오 금속 공장과 유타주 육군 보급창(투엘) 부지를 활용해 2027년부터 미 국방물류국(DLA) 등에 독자 자석 소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방산 전문가들은 "희토류 영구자석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분리 정제 노하우와 군사 규격 인증에 최소 수년이 소요되는 복잡한 공정"이라며 "1월 1일 국방부의 규제 발효와 1월 10일 중국의 수출통제 시한이 맞물리는 연초가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 자립의 최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