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에 밀리고 韓에도 추월당해"… 日, 글로벌 특허 점유율 20년 만에 25%→8% '추락'

글로벌 기술 패권의 핵심 지표인 지식재산권(IP)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소프트웨어 혁신을 주도하는 사이, 과거 기술 강국을 자부하던 일본의 입지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 특허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토막 났으며, 미래 산업의 핵심인 AI 기초 특허 경쟁에서는 한국에도 밀려 4위로 내려앉았다.

8월 22일(현지시각) 일본 종합 경제 미디어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 보도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JPO)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년간 글로벌 전체 특허 출원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04년 약 25%에서 최근 8% 수준으로 급락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는 총 372만 건으로, 2005년(170만 건) 대비 2배 이상 팽창했다. 그러나 이 폭발적인 성장의 대부분은 중국이 독식했다.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2005년부터 2024년 사이 10배 이상 폭증했다.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특허 출원국에 오른 중국은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식재산권 육성 정책에 힘입어 2024년 단독 출원 건수만으로 미국, 일본, 한국, 유럽의 출원 총합보다 1.3배나 많은 압도적인 규모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의 출원 건수는 장기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일본 기업들의 특허 출원 건수는 약 30만 건으로 전년 대비 2% 소폭 증가했으나, 2005년 정점(42만 건) 대비 30%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5대 특허청(IP5: 미국·일본·유럽·중국·한국) 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출원 비중은 2004년 36%에서 최근 10%로 급락했다.
스미쿠라 고이치(Koichi Sumikura) 도쿄 국립정책연구대학원(GRIPS) 교수는 "일본 기업들이 단순 양적 경쟁에서 벗어나 질적 가치가 높은 고품질 특허 출원에 집중하고 있어 수치 하락 자체가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특허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본발 기초 과학 지식의 비율이 20년간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구조적 위기 신호"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래 산업의 판도를 가를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격차가 두드러졌다.

최근 수년간 글로벌 특허 출원은 생성형 AI, 최첨단 반도체 설계, 차세대 소프트웨어 등 미국과 중국이 독보적 우위를 점한 분야에 집중되었다.

실제로 AI 알고리즘 메커니즘 및 기초 기술 분야 특허 건수에서 중국과 미국이 압도적인 1·2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이 3위에 올랐으며, 일본은 4위에 머물렀다. 일본의 AI 연구 및 특허는 양자 컴퓨팅과 영상·이미지 분석 등 일부 틈새 영역에 편중되어 있어 생성형 AI를 필두로 한 주류 성장 분야에 대한 R&D 투자가 뒤처졌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특허 경쟁력 추락'을 국가 경제안보의 중대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발표한 17개 국가 전략 육성 산업에는 AI,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테크놀로지, 첨단 의료 등 글로벌 특허 전쟁이 가장 치열한 핵심 기술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생성형 AI에서 미·중에 주도권을 내준 일본은, 자국 자동차·정밀기계 등 전통 제조업 강점을 살린 '피지컬 AI(Physical AI·제조 및 로봇 결합형 AI)'에 집중 투자해 반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방대한 현장 제조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하드웨어 구동 특허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특허청 역시 심사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대폭 개편해 AI 및 융합 신기술 관련 특허 출원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등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의 글로벌 특허 점유율 8% 추락과 AI 기술 순위 하락은, 향후 ‘미·중 양강 구도로 재편된 글로벌 딥테크 지식재산권 지형’ 속에서 ‘제조업 기반 피지컬 AI와 17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일본의 기술 주권 방어 성패’를 가늠할 핵심 거시 테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