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보조금 없이 각자도생”… 中, 2027년부터 전기차·하이브리드 ‘세금 감면 폐지’

그동안 파격적인 국책 금융 사격과 세제 특혜를 살포하며 세계 최대의 전기차(EV) 제국을 건설했던 중국 정부가 결국 신에너지차(NEV)를 향한 마지막 세금 감면 방어벽마저 철거하기로 확정했다.
내수 불황의 족쇄를 뚫고 전 세계 공급망을 향해 가성비 물량을 밀어내던 중국 완성차 공룡들은 안방 시장의 보조금 동결 한파와 서방의 보호무역주의 관세 보복 포화라는 이중 족쇄에 묶이며 가혹한 정책 시험대에 직면하게 됐다.

4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와 국가조세청, 산업정보기술부(MIIT) 등 3개 중앙 부처는 공동성명을 통해 오는 202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에너지 절약형 차량 및 신에너지차(NEV) 세부 클래스에 적용되던 연간 차량·선박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전격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행정 명령에 따라 기존에 반액 세율을 적용받던 고효율 연비 차량과 전액 면제 자산을 가졌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주행거리 연장형 하이브리드(EREV), 연료전지(FC) 상용차 소유주들은 2027년부터 일반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과세 장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중국 수뇌부가 지난 2012년부터 다개년간 다져온 친환경 세제 인센티브를 전격 청산하기로 결단한 본질은 재정 적자 누증을 막고 소득 분배 조정을 강화하겠다는 행정적 실리 전술에 있다.

3개 부처는 장부 고발을 통해 “지난 2025년 기준 대륙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주행거리 연장형 승용차의 평균 판매 가격은 21만 8,000위안(약 4,910만 원)을 기록했으며, 일부 고급 플래그십 모델은 100만 위안을 초과했다”며 사실상 고소득층의 전유물이 된 하이브리드 세그먼트에 계속해서 국책 면세 장부를 열어둘 명분이 소멸했음을 증명했다.

중국 승용차협회(CPCA)의 추이둥수 사무총장은 “일반적인 PHEV 차주들이 추가로 상각해야 할 연간 세금 부담액은 300~400위안 수준에 불과해 민간 소비자의 직접적인 구매 타임라인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진단을 내놨다.

다만 그는 “장기적인 거시 자동차 정책 가이드가 철저히 시장 지향적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번 세제 개편은 엔진 배기량 기준 과세망을 피해 간 순수 전기차(BEV)와 수소 연료전지 승용차 쪽으로 산업 자본과 원천 기술력을 강제 이식하려는 베이징의 고도의 자강론 전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본 시장 전문가들과 업계 수뇌부들의 셈법은 한층 비관적이다. 중국 자동차제조협회(CAAM) 장부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가동된 NEV 구매세 면제 펜스 축소(반액 구매세 전환) 행정 명령과 소비 심리 정체 부침이 맞물리면서 대륙 내 1분기 신에너지차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3.8% 무참히 폭락하는 역성장 쇼크를 이미 얻어맞았다.

미래의 구매 수요를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앞당겨 쓴 보조금의 부메랑이 안방 경제의 목줄을 죄고 있는 셈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최대 2만 위안 규모의 노후차 교체(트레이드인) 보조금 장부를 급히 열어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부동산 불황 장기화로 지갑을 닫은 대륙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 소비 통제 노선으로 이탈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27년 연간 차량세 면제마저 최종 청산될 경우, 내수 마진 방어벽이 붕괴된 중소형 제조사들의 도산 및 구조조정 파이프라인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안방 시장이 빙하기로 접어들면서 중국 완성차사들은 핵심 성장 동력인 ‘해외 수출 수송’에 비정상적으로 올인하는 외통수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ACEA)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계 브랜드들은 가혹한 보호무역주의 포화 속에서도 압도적인 단가 우위를 앞세워 유럽 영토에서 사상 최초로 일본 완성차사들의 점유율 장부를 기습 추월하는 대역전극을 완성하기도 했다.

역설적이게도 이 같은 수출 랠리는 서방의 더 매서운 제재 장벽을 촉발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의 외교 소식통 폭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이 관세 면제 자산을 활용해 우회 전술로 밀어내던 ‘중국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에 대해서도 회원국 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최고 강도의 반보조금 보복 관세를 추가 투하하기 위한 정밀 규제 조율을 끝마쳤다.

인위적 세제 인센티브를 지우고 순수 전기 독점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중국 산업 정책의 거대한 도박과 이로 인한 아시아-유럽 공급망 지형 재편 시나리오는 하반기 거시 경제를 뒤흔들 가장 뜨거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