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제조업 다 죽는다"… 535조 적자에 폭발한 EU, 中 수입 규제 '칼' 뺀다

유럽연합(EU)이 중국과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역내 기업의 조달처 다변화를 의무화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수입 규제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EU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현지시각) 열린 정상회의에서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집행위원회(EC)에 중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 적자를 삭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유럽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EU의 대(對)중국 상품 무역 적자는 지난 5년간 무려 45%나 급증해 지난해(2025년) 기준 약 3,600억 유로(약 535조 원)에 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역내 제조업의 근간이 처참히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절대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U의 분노는 중국발 '저가 밀어내기'를 향하고 있다. 자국 내 내수 부진에 직면한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무기 삼아 유럽 시장에 헐값으로 제품을 쏟아내며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급망 다변화를 유도했던 기존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 정책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역내의 팽배한 불만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EU는 한층 강제성 있는 조치를 꺼내 들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향후 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품 및 원자재 조달처를 의무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다변화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강경 노선이 실제 일사불란하게 집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중국 정부의 거센 무역 보복 조치가 우려되는 데다, 스페인처럼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고 경제 협력을 중시하는 일부 회원국들은 수입 규제 강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내부 파열음을 내고 있다.
실제로 이번 EU 정상회의 결과문에도 대항 조치 검토와 나란히 "중국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유럽 제조업 붕괴를 막기 위한 칼을 빼 들었지만, 회원국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정책의 선명성이 다소 흐려지는 '어정쩡한 줄타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